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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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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06:32:39, 조회 : 634, 추천 : 32 |
46명의 무고한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사태는 북한으로부터의 무력 기습에 의한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위중한 사안으로서 전세계 금융질서에까지 심각한 위기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잠수정으로 대한민국 영해에 몰래 침투해 CHT-02D 중어뢰를 통해 1,200톤급 대한민국 초계함을 폭침시킨 행위는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로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이 시기에 무엇 때문에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도발행위를 자행했는지, 테러작전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김정일의 직접적 지시에 의한 것인지 현재로서 그 이유가 명료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이제 천안함 사태는 두 달간에 걸친 사건 발생과 원인 규명을 끝내고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 북한이 앞으로 무력 도발할 경우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대 북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며 북한의 도발을 제재하는 국제적 차원의 공조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같은 날,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압도적이고 매우 엄중한 것”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선출에 결정적 입김을 행사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북한 규탄을 망설이는 중립적 성향의 국가들에 크게 압력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5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 "중국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한국이 유엔을 통한 제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보다 이틀 앞 선 26일 오후,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만들어진 극동 최대의 미 공군기지인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에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로 유명한 F-22 12대가 전격 배치 완료되었다고 군 소식통들이 전했다.
F22기의 가네다 기지 배치는 이 번이 4번째로서, 또 다른 F-22 12대가 추가로 다음 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 완료될 예정인데 이 두 기지의 전력을 합칠 경우 이는 미 공군 전체 F-22(137대) 보유기 중 20%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중 가네다공항에서 F-22 랩터가 이륙할 경우 30분 이내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 유사시 북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4월 6일 오바마 행정부가 공표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 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하기로 명시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한 북한과 대표적인 NPT 위반 국가인 이란은 유사시 미국의 핵 선제공격 대상이다. 미국은 이 두 국가가 미국이나 미 동맹국에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및 기타 재래식 무기 중 어떤 형태로 공격해 올지라도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음을 천명했다.
지난 2007년 7월 26일 홍콩 봉황TV는 믿을만한 대만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 F-22 전투기 8대가 괌 기지를 떠나 북한 북쪽 영공으로 침투해 들어가 예정된 군사 목표물 위에서 선회하며 상당 시간 모의 공격 작전을 실행하고 모두 무사히 귀환했다고 보도해 이 기종의 성능을 새삼 실감케 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지난 5월 24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태평양 미군 사령관들에게 “북한의 추가공격 차단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라”며 긴급지시를 내렸다.
현재 미국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미 연방헌법 제 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미 대통령의 총사령관 지위(Commander in Chief)에 관한 조항이다. 미국의 전쟁 선포는 연방헌법 제 1조 8항에 따라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 미국의 팽창정책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낸 루스벨트 대통령 이래로 의회나 헌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대외정책이나 결정에 관해 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전통을 미 의회나 국민들이 기꺼이 수용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과 태평양 주둔 미군 전력은 한미동맹에 근거해 미 대통령의 긴급 결정 만으로 바로 사태에 즉각 개입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F22 랩터와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혹은 핵물질을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미국과 유럽 언론은 천안함 사태 이후 과거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면을 할애해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워싱턴포스트지는 5월 28일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요지의 기사를 장장 16면에 걸쳐 보도했다.
대다수 한국민은 이 번 사태를 계기로 그 동안의 북한의 농업 파탄과 공업의 실패에 따른 국가주도 계획경제의 몰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남한과 미국에 대한 교조주의적 대외정책, 잊혀질 만 하면 다시 터지곤 하는 남한에 대한 도발 책동 등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김정일 정권의 무소불위적 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에 공감하며 이번 사태에 관한 북에 대한 적절한 응징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110여 만 명의 상비군 가운데서 무려 18만 여 명이 유격전 부대나 폭동진압 부대와 같은 특수한 군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참모본부가 아닌 김정일의 직접적 명령 하에 있다. 북한이 유사시 남쪽에 가해올 가장 위협적인 능력은 이들 특수부대 요원들이 휴대용 살상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후방을 교란하는 경우이다. 이들 특수부대도 부대별로 개별적으로 김정일에 직할되어 있고, 나머지 정규군도 마찬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이같이 이상스럽고 별난 정치체제는 김정일이 핵무기 탄두와 운반수단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몹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붕괴와 그에 따라 도래할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미•일 해양세력과의 사이에 존재하던 완충지대가 사라져 군사적 긴장과 지출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이 근본적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기로 결심하고 북한의 국력을 소진시키고자 북한을 과도히 자극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매어 달릴 수 밖에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확보를 자신의 생존과 동일시하는 점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듯 하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현존 세력과 한반도 미래 권력 간에 저울질을 계속하려는 입장이다.
남북한의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 양측간의 긴장에 기인해 있으므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는 여전히 북한의 주체적 개인적 세습적 전체주의 체제를 동요시킬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은 타협에 의한 긴장완화가 결국 자신의 정체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 가운데 대화보다 공격을 택했으나 이 번에는 여느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대북 대응조처에 국제사회가 벌써부터 한 몸처럼 돌아가는 조짐이다. 따라서 북한이 다음 순간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생존을 지켜낼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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