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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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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09:10:46, 조회 : 267, 추천 : 22 |
2010년 7월 현재, 북한 핵이 무려 20년 이상이나 한반도는 물론이고 아•태지역의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은 분단 60여 년의 1/3이나 되는 긴 시간을 사실상 북핵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새로운 유형의 안보위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핵 공포시대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공산이 크며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통일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핵 관련 입장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 기반을 두고 핵무기 비개발 및 비보유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북한 핵무기 보유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적 주소는 어디인가? 6•25전쟁 이후 전면전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북핵 폐기의 수단은 존재하는가? 우리의 대북정책은 천안함 폭침 규탄으로 인한 관계 단절이 전부인가? 천안함 이후 우리의 외교안보적 출구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좌우가 아닌 중립적 실용지대는 과연 존재하는가? 혹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실용 노선을 추구하며 북한에 핵 무장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간에 직접 협상한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실패는 다자적 접근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제네바합의는 본질적으로 북•미간의 직접합의였기 때문에 합의의 위반에 따른 미국 주도의 북 제재에 중국과 일본이 제네바합의 채택과정에서 소외된 것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핵개발이 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미국과 함께 지역의 관련국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나설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점이 바로 6자회담 출범의 배경이 되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과거 클린턴 때와는 달리 중요한 현안마다 한국 정부와 더불어 소위 찰떡공조를 과시하고 있는데 이는 멀리는 미국이 1960년대의 푸에블로호 사건, 1•21 청와대기습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의 해결 과정과 지난 1994년의 제네바 북•미합의 프로세스에서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한 데 대해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 네 번째 열린 6자회담에서 합의된 소위 9•19공동성명은 1994년 당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쉬운 것부터 차례로 4단계에 걸쳐 추진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네바합의문과 본질적으로 달랐다. 즉 9•19공동성명 자체로는 북한의 비핵화 일정표가 아닌 북한이 "그 동안 은닉해 온 핵시설 및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선언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의 후속조치로서 북한이 위 약속을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가시적인 일정표가 6자회담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 그 결과 그에 뒤따른 6자 후속합의의 결실이 바로 2007년에 도출된 2•13 및 10•3 등 두 가지 합의문이다.
9•19공동성명과 그 후속합의문들도 제네바합의와 마찬가지로 북 비핵화에 따라 단계별로 동시에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크게 4단계 프로세스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처음 두 단계까지만 합의 실행되었을 뿐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16년의 실패 사례를 참고할 때 6자회담은 4단계가 아닌 무수한 다단계가 될 공산이 크다.
9•19프로세스의 시작은 좋았다. 2007년 2•13합의에서 도출된 1단계 약속에 따라 북한은 3개 주요 핵 시설(원자로 + 재처리시설 + 연료봉 가공공장)을 폐쇄했거나 봉인했다고 주장했고 5개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중유 5만 톤 상당을 지원했다. 특별히 미국은 북한 충성집단 중 최고위층 5천여 명의 사치품과 비자금의 통로라 할 수 있는 마카오 소재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해 주었다. 1단계 합의는 2007년 8월 이행을 완료했다.
2007년 10•3합의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9•19공동성명 실행 2단계는 북한이 3개 주요 핵 시설을 완전히 불능화하는 대가로 5개국은 북한에 중유 95만 톤 상당을 지원하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도 중단시킨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플루토늄 시설은 2008년 6월에 중국에 신고하고, 우라늄 농축시설 및 시리아 핵확산 관련 의혹은 미국에 신고함으로 위 약속을 완료했다. 미국도 2008년 10월까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중단했다. 이 같은 일련의 정황으로 미루어 2009년 초 까지만 해도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불능화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믿었고, 폐연료봉 인출도 더디기는 했으나 당시 약 80%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2009년 5월 북한이 급작스레 핵 시설을 복원하기 시작함으로써 6자회담 2단계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만약 이 과정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면 정전협정의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이 가동될 것이었다.
2009년 5월에 야기된 6자회담 파국의 원인은 무엇이었나? 거의 성공리에 마무리되어가던 9•19공동성명의 2단계 과정 마무리 단계에서 회담이 파국을 맞은 것은 10•3합의에 따른 조치를 끝내고 다음 3단계 프로토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제 3단계부터 시료 채취 등 국제적 핵 규범이 요구하는 정식 사찰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이 3단계 검증과정은 북한이 제작한 원자력 가동일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고 사찰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서나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서 야기되었다.
이 같은 논란 중에 2009년 초 새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오버마가 경제와 의료보험 개혁과 같은 국내 현안에 발목이 잡힌 데다 북한 핵에 대한 외교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끌며 협상 6자회담 동력은 끝내 상실되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의 껄끄러운 관계로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는 데다 오버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생각보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초조함을 느끼고 새로운 협상 돌파구로 2009년 4월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에 제 2차 핵실험을 실행했으나 이로 인해 곧 바로 6월부터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 받게 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통하고도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북한은 곧바로 이미 불능화된 핵 시설을 모두 복원해 버렸다.
이로써 북한은 9•19프로세스를 통해서 제네바합의 프로세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핵 불능화> 및 <핵 동결>이라는 카드만으로 상당한 양의 중유와,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및 적성국 교역법 중단 해제라는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북•미수교>와 <북•미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외교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얼굴로 내세우고 미국이 뒤에서 방향을 끌어간 9•19프로세스는 미국이 단독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뛰어든 제네바합의의 복사판이 되고 말았고 현재 6자회담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북한의 목을 죄고 있는 중국이라는 실제적 목소리를 고려할 때 6자회담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와 2단계까지 끌어 온 9•19공동성명의 후속 합의인 2•13합의와 10•3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어야 하는 새로운 외교적 도전 앞에 서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동해상에서의 연합훈련을 필두로 9월 서해상 대잠훈련으로 이어지는 수개월에 걸친 방어목적의 고강도 연합작전을 전개하고, 이와는 별도로 미국이 과거 2005년 북한 김정일의 통치자금 계좌가 있던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 지도부에 금융제재를 가한 것과 맞먹는 위력의 다국적 금융제재를 조만간 실행할 예정으로 있다. 이는 앞으로 한•미가 천안함 출구 모색 후 전개될 6자회담에서 북한의 태도를 사전에 누그러트려 한•미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북핵 문제와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맞바꾸려는 외교적 목표달성에 초점을 두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결과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7월 23일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전제한 비가역적(irreversible), 즉 뒤집을 수 없는 비핵화 약속 이행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도록 한다면 대화(북•미 간)와 협의(6자회담) 틀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남편인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이행실패가 “비핵화 과정은 반드시 불가역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중요한 규칙을 북한이 어겼기 때문이라고 본 뼈아픈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태에 숨 죽이고 중국 등뒤에 숨어 숨을 고른 후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서 들고 나올 카드는 무엇인가?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카드>로 <북•미수교>와 맞바꿔 경제 숨통을 트고, 어느 정도 시간을 끈 후 <핵무기 폐기 카드>를 가지고 <미국의 대남 핵우산정책>과 바꾸려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비핵화 협상 무용론>을 주장하며 <핵군축 회담 요구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결국 자신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가 비핵지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과 더불어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 철회>를 재차 요구할 것이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란 <남북한의 비핵화>는 기본이고 <제 3국에 의한 핵무기의 한반도 출입이나 통과를 금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1991년 당시 남북한이 함께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는 배제되었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핵무기의 대한민국 출입과 통과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을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속셈이다.
북한은 1986년 6월 23일자 당국성명, 1991년 5월 31일자 군축제안, 1991년 7월 30일자 외무성 성명 형태를 통해 줄기차게 제 3국에 의한 핵무기의 한반도 통과금지 조항이 포함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해 왔으나 1991년 12월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만은 예외로 이러한 통과금지 조항 삽입을 요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다시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서 보듯 그것은 근본적 포기라기보다 일시적 유예였던 셈이다. 현재 북한은 한•미 양국에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핵 보유국 북한을 수용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자면 북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남 핵우산 정책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북한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북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듯이 안보문제에 관한 한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적성국에 가깝다. 미국이라는 지렛대가 없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안보현실은 130여 년 전의 조선말의 주변 열강에 의한 한반도 수탈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이 비핵지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고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소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과거 박정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을 때 한국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어 놓은 미국의 약속으로서 만약 기존 핵 보유 5국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려 할 시 미국이 핵으로 한국을 보호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북한 핵무기 폐기 조건은 한•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들고 나옴으로써 회담을 장기적으로 끌어가며 현금, 식량, 전력 및 중유와 같은 필요한 반대급부를 얻어내고 확보한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위한 시간 및 발사장치 확보를 위한 비용을 벌어들이려는 전략을 펼 것이다.
핵 억지(deterrence)라고 해서 실제 핵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억지란 실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감히 군사공격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 사용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핵 위기를 당할 시 미국이 약속대로 이를 관철하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한다는 공약은 미국이 박정희의 핵개발 의도를 막기 위해 1978년에 개최된 제 1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적극적 안전보장(PSA: Positive Security Assurence)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공약한 이래 매년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남 핵우산은 애당초 북한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 동맹국 외교정책인 것이다.
미국은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한국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핵개발을 검토하지 않도록 매년 미국이 핵우산 제공한다는 식으로 이 사실을 재확인해줄 따름이다. 특히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행한 직후에 열린 제 3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핵우산 공약 대신 핵우산 포함 확장억지 공약을 처음 공개했는데, 이는 대북 핵 억지 수단으로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방어망 등을 함께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아직 미국정부의 약속에 불과하며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의 대남 핵우산이 근거하고 있는 1953년 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승만의 북침의지를 의심한 미국정부에 의해 미국의 한국전 자동개입이 배제된 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중 간 <조•중우호조약>에서와는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물론 현재 미국 동맹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자동군사개입>이 명시된 조항은 <미국과 NATO 간 집단안전보장조약>이 유일하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 시 충족되어야 하는 미국의 군사개입조건은 자위권 발동 및 미 의회의 선전포고 의결 등의 정치적 절차가 요구된다.
미국의 대북 핵 억지는 평시에는 피공격 국가가 자국이 아니므로 확장 일반 억지에 의존하고 실제로 한국이 핵무기 위협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는 확장 긴급 억지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전례가 없는 미국의 핵전쟁 개입 시 이러한 전환이 헌법적 절차를 겪어야 하는 실행과정상 과연 얼마나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실행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핵 억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지역 사령관의 명령으로 단순하게 결정될 군사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 의회가 이러한 현안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헌법적 정치과정과 심각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고 하는 다짐은 미국이 한국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단히 중요한 가늠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보통 대북 핵 억지의 핵심이 한•미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2009년 6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그간의 대북군사동맹에서 21세기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킨 바 있는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정상회담이나 다양한 국제 외교 포럼, 2010년 7월 한국에서 처음 열린 한•미 간 2+2 회담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5년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예정이며 이를 대비해 한•미 간에 작계5015로 명명된 새로운 전시 작전규칙을 준비 중인데 그 핵심은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지상은 한국군이 맡고 미국은 해공군력을 지원하는 형태의 전략으로서 이는 6•25개전 초기 미국이 압도적인 해공군력을 가지고서도 지상군 부족으로 16개국의 참전 결정이 있기 전까지 북한군에 낙동강까지 밀렸던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킨다. 아무리 압도적인 해공군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강력한 지상군이 없이 승전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따라서 해공군력을 미국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승리를 담보하는 실질적인 전쟁 주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까지 두 가지 점은 분명하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북한은 분명 핵무기 보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철저하고 치밀한 사전 대응이 있어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과거 소련이 냉전시기에도 막대한 핵무기를 세계 도처에 배치하고도 근본적으로 핵 있는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과거 양국 간에 전쟁을 치른 역사적 전례가 없고 때로 노련한 스파이를 역 이용해서도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곤 했던 잘 발달된 소통과 쌍방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던 명확한 핵 게임 규칙 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간에는 믿을만한 외교적 루트나 쌍방 간 게임의 규칙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만약 위기가 발생할 시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따라서 핵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우리의 군사적인 노력은 북한 최고위층의 전쟁의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북이 핵사용 유혹으로 벗어나도록 외교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으로 북한이 혹 핵무기를 실제 확보했다 할지라도 이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발사대보호, 미사일요격 및 조기경보 등의 발사정밀보조체계가 필요한데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경우 오히려 위기 발생 시 우리의 손쉬운 선제공격 목표가 되어 핵 공격을 받는 것 같은 재앙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평소의 외교노력을 통해서 인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북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에 대한 불법 핵무기 발사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 수출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PSI 관련 구체적 활동으로는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한 의혹이 있는 화물 적재 항공기나 선박을 탐색해 불법무기나 그와 관련된 관련 미사일 기술을 압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영해나 인근 공해를 지나는 북한 선적 화물선을 정지시키거나 필요할 경우 나포해 핵무기 발사체 관련 불법무기 선적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북한이 열악한 수준의 핵무기가 아닌 본격적인 전술핵무기, 즉 수소폭탄이나 중성자탄 같이 폭팔력은 약하지만 방사능 방출효과를 극대화시킨 고방사능무기(enhanced radiation weapon, ERW)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의 북핵 확산 통제 노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슬프게도 이는 북한의 핵 기술 개발 및 발사장비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현재의 강화된 대북경제제재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어진다.
2010년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이명박 정부의 중폭 개각이 예상되는데 그 가운데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의 유임 여부가 크게 주목을 끈다. 보수계의 절대 지지를 받으며 정부 부처 내에서 대북 강경노선에 지속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 온 그의 진퇴 여부는 현 정부가 천안함 이후 출구를 어느 쪽으로 열려고 하느냐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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