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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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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9:34:18, 조회 : 1,966, 추천 : 251 |
다음 글은 최근 필자가 서울대 정치학과(BK21)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의 일부 내용으로서, 한러관계에 대한 국내의 시각과 다소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여기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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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된 지 17년이 지났다. 한ㆍ러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양국간 교류 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발전의 속도와 수준이 양국이 갖는 잠재력과 실제적 가능성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극동 연구소 소장이자 학술원 회원인 M. L. 찌따롄꼬는 한ㆍ러 관계의 발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3단계로 나누었으니, 이는 '희망과 기대의 시기', '실망과 냉각의 시기', '객관적 현실에 적응하는 시기'이다. 즉 한ㆍ러 관계는 양측이 희망했던 것만큼 전진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관계 내에 존재하는 소극성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우선 한ㆍ러 관계의 빠른 발전을 저지하는 몇몇 요인들을 분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상호 이익의 불균형이라는 요인이다. 한ㆍ러 관계의 시작 단계에서 러시아는 정책의 진척을 통해 북한 아닌 남한과 가까워짐으로써 정치ㆍ경제적 보상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가 기대하던 것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학자들과 러시아 학자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학자 K. 브루뗀쯔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단교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한국의 정치학자 김유남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목전에 놓인 목표를 달성키 위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고 어떠한 책략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갖는 전략적 입장에서의 의견 불일치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한반도 정세 안정 보장을 향한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조치인 데에 비해, 전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러시아가 갖는 입장은 한반도 혹은 동북 아시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또한 자국이 갖는 영향력의 범위를 세계 수준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다.
셋째, 양국의 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의 '비대칭성'이라는 요인이 존재한다. 한국의 대외 정책이 주로 한반도 상의 남북간 대립 관계 내에서 북한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데에 비해 러시아의 대외 정책은 자국 경제의 발전과 시장 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적 자원을 유입하는 일,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 개발 및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경제 원조를 얻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린 지정학적 요인이다.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남한에 영향을 끼칠 계획이었고, 남한과 가까워지는 노선에서 얻고자 했던 바를 얻지 못했으므로, 또한 북한과 멀어졌으므로,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남북간의 대립 관계를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대외 정치 주요 지표로서 '동등하게 거리를 두는 외교'를 택했다.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재개하였으며, 그 후 북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댓가로 남한에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다섯째, 한ㆍ러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미국의 영향이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얻고자 하는 한국의 시도는 미국의 압력 하에서 완전한 실패를 겪었다. 2001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서울 방문 시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제의를 받아들여, '평화의 전략적 확립을 위한 머릿돌이 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계약의 준수와 확정'에 관한 항목을 정상 회담 시 채택된 공동 성명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항목은 미국측에서 압력을 가한 결과, 한국 정부의 의도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렇듯 한국의 외교적 독립성을 제한하는 미국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한ㆍ러 관계에서의 질적인 도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양국 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불균형적 관점'이다.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 이는 러시아의 실체를 왜곡하던 시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한 관점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방의 영향 하에 형성되었고, 사실에 대한 왜곡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관계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에는 국가적 이해관계의 조화를 달성시킬 요인이, 그것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요인보다 많다.
한ㆍ러 관계의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해야 하겠다.
첫째,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역사상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공격에 많이 시달려 왔으나, 러시아로부터는 그와 같은 일을 전혀 겪지 않았다. 1950~1953년 한국 동란 때 소련이 북한을 컨트롤하여 북한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도록 어느 정도 부추긴 바 있으나, 이 비극은 남한에 공산 정권을 수립하려는 김일성의 의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한국 동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후원자 역할을 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남한을 공격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잘 견제해 왔다. 그러므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는 국가와 민족과 관련된 상호 불신임이 존재할 만한 역사적 근거가 없다.
둘째, 러시아는 한국민의 염원, 즉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 원조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 외무부 외교 아카데미 부총장인 E. 바쥐아노브는, 러시아는 한국의 이웃 국가들 중 남북 통일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남북 통일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에 백 퍼센트 부응한다고 확실하게 천명한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교수 역시 E. 바쥐아노브 교수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양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서의 러시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통일 한국이 경쟁국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는 한국을 별 문제 없이 협력 관계를 엮을 수 있는 나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학자 블라지미르 리도, 동북 아시아 세력 간 상관적 종속 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 통일은 러시아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간주한다. 한편으로 보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국이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이 미국에 덜 종속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쓰는 '햇빛 정책'을 계속 찬성하여 왔고,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한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해, 냉전 구조 해체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 계속적으로 찬성하여 왔다. 한국 역시, 러시아의 국제 기구들(ASEM, WTO, OECD)에의 가입뿐 아니라 APEC 및 ASEAN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굳히는 일에도 지지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비핵 지대로 유지하는 일,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다자 안전 체제 조성, 국제 연합에서의 권위 및 역할 고조, 국제 테러리즘에의 대응을 위해 한국과 같은 목소리로 세계 무대에서 힘쓰고 있다.
넷째, 러시아는 '경제 기적'을 창출한 한국을 동북 아시아와 아태 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이득을 실현시켜 줄 나라로 인정하고 있다. 시베리아와 극동의 경제를 부활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자본과 기술의 적합한 원천으로써 러시아는 한국을 택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극동 가스 산지 개발, 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남북한 종단 철도와 같은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전망 있는 것이다. 특히 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남북한 종단 철도 사업은 이미 '꿈의 프로젝트', '철의 실크로드'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가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실현하고 있다. 국익의 일치에 근거하는 그러한 지역 경제적 요인들은 가까운 미래에 한ㆍ러 상호 관계를 공고히 해 줄 수 있다.
이렇듯 한ㆍ러 관계는 일시적 정체기 이후 좀 더 원숙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한ㆍ러 관계보다 2년 늦게 정상화된 한ㆍ중 관계가 상호 관계 정상화 단계와 선린 우호 협력 단계를 지나서 '협력 파트너 관계' 수준에 이른 것에 비해, 한ㆍ러 관계는 1994년에 건설적 상호 보완 파트너 관계가 수립된 이후 한 동안 눈에 띄는 전진을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총액은 2002년 기준으로 겨우 3십억 달러 선에 머물렀으나 지난 해에 비로서 97억 5천말 달러를 돌파했고, 올 해 말까지 총 1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것 만이 아니다. LG전자는 이미 1억5000만 달러를 투자, TV•냉장고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고 삼성도 2008년까지 약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도 이에 뒤질세라 약 4억 달러 규모의 완성차 조립공장 건설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 내에 적절한 투자처를 찾고 있다. 이제서야 무역이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러시아와 한국은 과거의 오산과 현실을 계산에 넣고 양자간 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견고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건설하려는 시대의 조류를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상호 근접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어떠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원칙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한•러 관계가 한반도의 객관적 지정학적 현실에 근거하여 한국은 북ㆍ러 관계의 특성을 인정해야 하며,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간 동맹관계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한ㆍ러 관계의 전망과 관련하여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되지 말고, 과도한 낙관주의자도 되지 말며, 참을성 있는 실용주의자가 되자"고 한 러시아 학술 아카데미 객원 회원 V. V. 미혜예브의 말은 현 시점에 있어서 러시아가 지향하는 대 한반도 외교를 함축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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