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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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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06:34:23, 조회 : 2,414, 추천 : 201 |
한국의 경제 체계는 대체적으로 대외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은 세계의 메이저 무역 국가들 중 하나인데, 한국의 대외 무역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상품 거래>, <기술 거래> 및 <투자 활동>이다.
이 가운데 상품의 무역 거래는 한국경제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며, 그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한국의 대외 경제 활동의 주된 대상은 일단 미국과 일본으로써 수출의 1/3, 수입의 거의 절반이 이 두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중국, 독일, 홍콩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대외 무역에 있어 여전히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1990년대에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분야의 성장에 수출이 기여한 바가 이미 50% 선을 넘어섰다. 특히 공업제품 생산분야의 성장이 수출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한 우리나라 수출 총량 가운데 러시아에 해당되는 몫은 지난 십여 년간 불과 0.44%(32위)에 불과했으며, 수입과 관련해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아 1.33% 정도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십 수년간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 동시베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실적 1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상호 거래의 밸런스가 점차 러시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서 러시아가 한러경협을 주도하는 새로운분위가가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러시아가 한국과 진행하는 무역은 전체적으로 원료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은 합성 수지, 니트 제품, TV, 플라스틱 제품, 라면 등이며, 한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품목으로는 알루미늄, 니켈, 강판, 고철, 석탄, 섬유소, 어란 등이다. 한ㆍ러 무역이 지난 수년간 크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양국이 갖는 가능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러시아에 투자되는 한국 자본의 양이 그리 크지 못하다.
노무현 정부 초기를 예로 든다면 2억 6천9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국내자본이 158개의 러시아 프로젝트에 투자되었고, 한국에 투자되는 러시아 자본의 수준은 더욱 낮아, 79개 프로젝트에 겨우 9백3십7만 달러를 투자, 당시 국내에 투자한 해외자본 순위 14위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한국 경제에 이미 투자된 러시아 자본이 아직까지 그리 큰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규모가 작기 때문이고, 게다가 자본 투자를 자극하는 뚜렷한 한국정부의 유인 정책이 해이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부분 러시아 기업가들은 수출입 비즈니스 혹은 운송업을 하는 합작 기업들에 자본을 투자하는 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자원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국간의 법적 장치가 어느 정도로 마련되어 있는가를 면밀히 잘 살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의 규준을 정하는 법적 기초가 이미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간의 <자본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이 1990년에 조인되고 1991년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이 협정은 양측이 자국 영토에서 상대국의 투자가들에게 자국의 법적 제도를 소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년부터 러시아와 한국 간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 발효되고 있는데, 세부적 프로토콜로서 <무역 협정>, <어업 협정>,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 경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수입에 대단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과 러시아 학술 아카데미 사이에, 러시아의 전망 있는 과학 기술을 상업화하는 일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어 이 분야의 저명한 러시아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빙해서 기술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싸라또브 '볼가' 연구소가 행하는 대형 평면 TV 화면 제작을 위한 학술 연구 사업의 스폰서 역할을 자임하여 그것에 관한 원천 기술을 획득한 바 있다.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기대하는 분야는 여전히 상품 거래와 연관되어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목재, 비철 금속, 철, 연료를 공급하기에 알맞은 조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있어서 가장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공업 원료 및 기계 제품, 여러 가지 설비, 화학 제품 등과 같은 과학ㆍ기술적 가치를 갖는 상품들이다. 따라서 양국간 무역거래는 상호 보충적이며 여전히 러시아와 한국 간의 상호 무역 거래가 갖는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품의 수출 및 수입 분야, 그 중 특히 선진 과학ㆍ기술이 사용되는 제품들의 수출 및 수입에 있어 종류 수를 늘림으로써 무역신장의 폭 넓은 실현이 가능하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이명박정부의 에너지외교의 핵심 전략지역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부터 북한 및 남한으로 연결되는 송전(送電) 라인을 설치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관련 당사국 모두에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싸하(야꾸찌야) 공화국의 역청탄광 개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원유와 가스를 채굴하여 국내에 송유하는 사업, 동시베리아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곧 다가올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시급을 다투는 핵심 경협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자원외교는 정상간 회담 뿐 러시아 지역 행정부와 직접 협의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특히 현 정부가 정말로 유라시아 지역의 자원외교에 관심이 있다면 따따르스딴 공화국, 뚜바 공화국, 싸하(야꾸찌야) 공화국과의 협력과 관련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이들 정부의 최고 당국자들과 그것의 적극 실현을 곧바로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지난 해, <철도로 북과 시베리아를 뚫어라>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유럽에서 한국까지 이어지는 국제 철도 운송로를 건설하는 일은 한ㆍ러 협력을 돌이킬 수 없는 경제공동체로 묶는, 광활한 지평을 여는 세기적 사업이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일은, 동북 아시아에 단일한 에너지 시스템과 송유관을 건설하는 프로그램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일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써 안보분야에서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에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키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러시아방문 중 러시아 기업인들에게 효과적인 투자설명을 잘 병행한다면 의외로 러시아 자본의 국내유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기술적으로 러시아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생산 부문들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윤>, <공급 기간>, <투자의 안전성> 등을 집중 홍보한다면, 지리적,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이 러시아 기업가들에게 있어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 시장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원자재 분야 외에도, 러시아가 레이저기술, 생명공학, 초강도 중합재료, 핵 에너지 공학, 전자공학, 우주항공 기술분야에서 획득한 연구 및 개발 실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의 정보 기술 발전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가들도 대한 투자에 크나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ㆍ러 경제 협력 확대를 저지하는 몇몇 요소들은 당장 수정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우선 러시아가 수정해야 할 부분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제품들의 종류 수가 많지 않다는 점, 제품의 질이 비교적 좋지 않다는 점, 무역 파트너로서 대부분 서구 국가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을 우리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양국간 경협 의욕을 위축시키는 점, 러시아에서 기업 활동을 벌임에 있어 위험 요소를 과장하는 점, 그리고 여러 서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경협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러시아 지역에서만 가능한 높은 마진율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물론 <무역>, <투자>, <과학기술>, 그리고 여타 부문에서의 양자간 협력에 있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2005년 11월 방한 일정 중 조인된 한ㆍ러 합작 계획에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합작 계획에는 <학술>, <기술>, <산업>, <우주개발>, <정보기술 및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으며, 한국측은 이 문서를 통해 아울러, 러시아의 세계 무역 기구 가입을 지지할 것과,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국제 경제 체계 내로 통합되도록, 특히 아시아 유럽 정상 회의(ASEM)에 가입하도록 지지하겠다고 확실히 다짐했다. <ASEAN 플러스 3>이라는 명칭의 협력 계획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과의 3자간 협력이 러시아와 동시에 관련되었을 시에도 위 협력이 한국과 러시아 양자 관계에 손상이 가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이루어졌다.
즉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협에 관한 한 확실한 방향과 노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새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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