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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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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03:28:53, 조회 : 2,844, 추천 : 221 |
울릉도로부터 87.4km 그리고 일본 오끼섬 북서쪽으로 157.5km,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위치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소속 독도리 - 두 개의 섬과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 총 56,704평 - 가 새삼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해마다 정초에 일본외무성이 1952년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리외교부에, “우리정부가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속히 일본 정부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공문을 보내오고 있는 데다가, 올 해는 한술 더 떠 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11개 항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올린 것이 문제의 발단인데, 2007년 4월부터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하기 시작했고, 최근 3년 일 자위대가 이래로 해마다의 군사지침을 담고 있는 방위백서(1장3절)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무라야마 토미이찌 내각(1994.6-1996.1)이래, 일본은 우리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초기에는 한일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입장에서 양국관계를 선린우호 차원에서 개선하겠다고 표명하곤 했지만, 곧 뒤이어 새 교과서에 대한 문부성의 검증을 앞 두고 연례행사처럼 벌이는 일 우익세력의 과거사 미화 책동을 두둔하거나 방관해왔고, 이를 우리 측이 강력 대응하면 곧 사태수습 노력을 기울이는 듯 하다가,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우리 정부가 다시 받아들이면 곧 다시 문제를 야기하는 형태로 한일 외교관계가 주기적인 '발단-전개-클라이막스-소강상태'를 반복해 왔다.
2006년 4월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한 동안 경색 국면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던 한일 관계는 참여정부 말기에 일 수상으로 후쿠다가 새로이 등장하며 대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자 다소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곧 이어 등장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일 관계에서 "더 이상 사죄나 반성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위의 사이클은 현재 소강국면에 머물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과거사 반성을 형식적으로 표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독도영유권 문제 제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동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조로 시마네현 단체들과 전·현직 각료들의 개인적 소신에 의해 제기되어 왔었는데, 금년 2월부터는 일본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각국어로 번역해 전세계 일 공관을 통해 배포하고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아예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일본이 역사반성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완전히 분리해서 한일 관계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생겨난 사건이 아니다. 이와 같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전략은 일본 사회 내부에서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죽도(=독도)의 날(竹島の日)"을 제정(2005.3)한 것이라든가, 일본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죽도의 영토권 조기확립에 관한 청원"이 일본의회 최초로 채택(2006.6)된 경우라든가, 일본 전국지사회의에서 죽도의 영토권 조기확립을 위한 긴급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2006.7)된 경우라든가, 집권 자민당이 독도문제해결을 2007년도 중점정책 목표로 채택(2007.1)한 경우 등 많은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이래 참여정부 중반(2006년4월)까지 소위 ‘조용한 외교’ 정책을 주요한 대일전략으로 삼고,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보여진다. 이는 한일관계의 악순환의 고리가 근본적으로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갈등으로 보고 한일 관계의 악순환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풀기보다 역사학적, 지리학적 자료 및 연구의 축적과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양심에 호소한다는 수면 아래의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 정부가 현재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군사적 대응 외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만약의 경우, 혹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질지라도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 전략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눈에 띠는 국제법 관련 연구성과들이 있었다: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소송 외 해결방안 연구 (최태현교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국제법적 효력(김석현교수)”, 독도영유권과 실효적 지배에 관한 연구(김현수교수), “제3국 학자의 독도관련 입장 분석 (이석용, 박찬호교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국제법학자의 주장 분석 (박배근교수)”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측으로부터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 삼봉도(三峰島), 요도(蓼島), 가지도(可支島), 석도(石島) 등으로, 일본측으로부터는 마쓰시마(松島), 다께시마(竹島), 리양고島, 올리브챠와 미넬라이島등으로, 기타 서구 열강으로부터는 부솔島(Boussole Rocks), 리앙꾸르巖(Liancourt Rocks), 호넷섬(Hornet Is.), 올리브챠 미넬라이巖(Olivutsa & Minelai Rocks) 등 각 국 사료에 다양하게 표기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역사학적 접근 방식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였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서 일본을 압박해 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즉,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태종의 해금정책, 안용복의 도일활동, 일본 태정관의 일본영유권 부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 등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 측 논리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측은 일본 이즈모(出雲)지방의 번사(蕃士)였던 사이토(齊藤豊仙)가 1667년에 편찬한 풍토기 사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廳合記, 1667)에서 "일본의 북쪽 땅은 비주(比州)를 끝으로 한다"는 기록이 있음을 들어, 주(州)는 울릉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독도도 당연히 일본령이라고 강변한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이 사료에서, 울릉도는 죽도(竹島)로 독도는 송도(松島)로 별도 표기하고 뒤이어, 북쪽의 경계를 은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은주는 을릉도가 아니고 오끼나와(隱州)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은주시청합기'가 발간된 지 근 1세기가 지난 1751~1763년경에 독도에 출어했던 오끼도 어부들이 옛 노인들로부터 구전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이즈모 지방에서 간행한 '죽도도설(竹島圖說)'에서.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에 지금은 조선인이 내왕한다”고 기록한 것을 들어 독도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이러한 류의 사료는 관에서 발행한 기록에 비해 현저히 그 가치가 낮다.
게다가 일본은 1905년 2월 22일에 하달된 독도의 도근현(시네마현)에로의 편입조치 고시 했음을 들어, “무주지(무인도)인 독도를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일본이 선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당시 무주지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본제국이 이의 공포사실을 생략해서 대한제국이 그러한 편입조처를 알지 못했고, 설사 그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1905.02.22 공포 당시에는 제1차 한일협약(1904년)에 의해 우리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그것을 항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그러한 행정절차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은 그밖에 1951년 9월 8일에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만 한국 영토로 명기하고 독도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독도 대신 거문고가 한국령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것은 한국은 대표적인 섬들만 기록했기 때문이며,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1946.06.22)’에서 당시 맥아더 사령부가 제주도,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도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한국령으로 확정한 점을 들어 일본측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끝없이 소모적으로 진행되는 역사학적 대응만으로 일본의 논리에 맞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는 우리 국민들의 대일본 정서에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데 외교당국자들의 고민이 숨어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의회가 “일본군 종군위안부강제동원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이를 인류문명의 흐름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한 것 같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똑 같은 강도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가 50년 이상 분쟁지역일지라도 실효 지배해 온 경우에는 국제관계의 역사적 관례로 보아 그것은 더 이상 분쟁지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6년을 기점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고 이것이 금년 2월, 일 외무성이 독도 문제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 근본 요인이 되었다. 원래는 2006년에 외무성이 나설 계획이었으나 그 해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일 관계 강공 드라이브 방침에 숨죽이고 있다가, 금년 새 정북 기조가 실용과 과거를 분리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잠시 관망하던 일 정부가 공세 모드로 본격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제사회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우리 측 주장에 100% 동조한다 할지라도 국제사법재판소는 기존의 각종 관례에 의거, 당사국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형식적 태도를 견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독도는 완전한 우리 영토로 손색이 없지만, 독도와 인근수역이 '분쟁'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간에 일본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청산과 독도문제는, 앞으로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일본의 정치리더가 나타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를 잘못된 것으로 선언하고 이를 해소하기 전에는 완전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한반도와 대륙을 식민화하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했던 과거 군국의 망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일본정치 주도 세력으로 남아있는 한, 언제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앞으로 오랫동안 그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응 전략은,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더욱 강화하되 다른 한편 일본의 양심적 시민사회에 우리 측 주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입증자료를 발굴해서 제시하고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 막 실험적 닻을 올린, 한일간 셔틀 실용외교를 통해서 양국이 그 동안의 소모적 분쟁 사이클(발단-전개-클라이막스-소강)의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진취적인 선린우호 관계에 안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강-재발단(폭발)-클라이막스-소강의 틀로 이어지는 지루한 제 4부작(1부: 박정희, 전두환, 2부:김영삼, 3부: 김대중, 노무현)의 낡은 궤도에 또 다시 들어서고 말 것인지 그 앞 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리적 역사적 자료가 추가로 발굴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측 대응논리에 결정적인 힘을 보탤 수 있는 자료로는 러일전쟁 이전에 만들어진 독도 명칭이 표기된 러시아 고지도와 사료를 찾아내고, 또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울릉도를 군으로 격상시켜서 강원도 울도郡으로 하고, 그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댓섬) 및 석도(독도)로 명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석도>가 <독도>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사료를 찾아내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석도는 울릉도 주변의 암초를 의미하며, 석도가 혹 독도라 할지라도 법령에 울릉군 관할구역으로 규정한 한가지 사실만으로 한국의 영유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으로 공포한 것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일본측 논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추가 사료 발굴이 필요하다.
참고: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 http://dokdo.naezip.net/Dokdo/Dokdo3.htm
"해외의 '섬 분쟁' 사례"(조선일보 유석재기자 블로그) =>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67&logId=2945802
"日 군사적으로는 이미 독도를 영토로 관리중"(동아일보) => http://www.dkbnews.com/?mn=news&mode=read&nidx=3585&dom=1
“일본, 독도 침탈 6단계중 이미 2단계에”(조선일보) =>https://bemil.chosun.com/brd/view.html?tb=BEMIL080&num=29814
"독도 영유권 분쟁 미국이 불씨 남겼다" (한겨레신문) => http://www.hani.co.kr/arti/ISSUE/27/140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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