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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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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04:37:30, 조회 : 2,228, 추천 : 143 |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러시아, 한국, 중국의 해양 영토에 대한 요구는 정당한가? 러시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각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일본의 그 같은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최근 몇 년간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의 파고를 점차 높이는 이면에는 지난 십 수년간의 경제위기 등을 타파하고 민족정서를 통합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움직임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일본의 요구는 오호츠크 해와 태평양을 가르는 쿠릴열도 20개 도서 중 최남단의 두 개 섬 이뚜루프, 쿠나시르(Итуруп, Кунашир)와 홋카이도 북쪽의 두 개 섬 하보마이, 시코탄(Плоские Хабомаи) 등 총 8만 5천 제곱 킬로미터 상당의 러시아 영토와 한국 동해에 위치한 0.186제곱 킬로미터 크기의 한국령 독도에 관련된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남 쿠릴열도가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남단으로부터 일본 홋카이도의 북동부까지 약 1200㎞나 뻗어 있어 지정학적 측면으로나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도 지질학적으로 석유․천연가스 등의 해저 자원의 부존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국의 동쪽 영토의 제일 마지막 지점 이라는 점과, 그리고 한반도 남북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이동경로는 점, 게다가 적어도 100여종 이상의 풍부한 어종을 포함하여 천혜의 생태계의 보고라는 점 등으로 인해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한국에 매우 중요한 섬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독도는 쿠릴열도만큼이나 일본인에게 놓칠 수 없는 도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1954년부터 줄곧 한국 해군과 경찰이 번갈아 지키고 있는 독도에는 많을 때는 50여명 가량의 경비 인력이 경비임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 영토는 크게 보아 한반도 일부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 및 크고 작은 3천여 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독도는 1943년에서 51년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협약과 선언들에 기초하여 한국 영토로 확정되었다. 일본은 2차 대전을 전후해서 1943년의 카이로 선언, 1945년의 얄타협약, 같은 해 이어진 포츠담 선언, 그리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세계열강의 국제적인 액션에 의해 침략자로 규정됨과 아울러 전쟁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이 문책되어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지금의 해양 영토를 확립하는데 국제법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 이래로 계속해서 일본은 한국에 독도에 대한 요구를 그치지 않고 있는데 당시 미국정부는 일본정부가 독도(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확정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1948년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았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50년 유엔과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의 영공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을 확정하고 이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용해 왔는데 이 KADIZ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기존으로 설정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국제항공법적으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해 진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확정된 연합국과 일본사이의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영토를 한국에 되돌린다는데 대해 동의하고 서명하였는데 이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 지도는 영국군으로부터 입수한 것이었다. 이 협약의 최종선언문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은 물론이고, 새 영토와 주권, 그리고 법치를 인정하는데 동의하였다. 위 합의문 2조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반도의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 쿠릴열도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모든 요구와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전에 소요된 군수품의 주요한 보급 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1951년 9월 미일안보조약을 발효시키면서 점차 미국에 대한 로비를 강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고 그러한 일본의 주장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점차 확산되어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에 의해 독도가 미 확정 영토로 인식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위 평화조약의 서명에 반대한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나 초청을 거절한 당시 유고슬라비아와 마찬가지로 한국정부도 조약의 서명을 며칠 앞두고 일본의 로비에 의해 2차 대전 교전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전승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이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못했으므로, 혹 위에 언급된 독도관련 협약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실효지배국 한국이 더 이상 책임질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만약 이 조약에 있어서 뭔가 대단히 심각한 오류나, 조약이 발효되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어 국제사회가 전문(前文)과 본문 7장으로 구성된 조약의 일부 혹은 전부의 개정을 지지하지 않는 한, 단 하나의 협약 내용에 그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할지라도 애초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확정한 다른 협약과 문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의 권리에 따르는 실효 지배권을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최근 모스크바대학 일본문화연구소(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нститута япон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науки Японии)에서 독도와 관련된 새로운 일본 고지도를 발견하였는데, 1691년에 작성된 이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가 함께 «한단 Хандан» 즉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 뿐만이 아니라 1785년 일본의 유명한 지리학자 하야시(С. Хаяси)가 발간한, 한반도 주변 3왕국의 영토를 표시한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술되었다. 18세기까지의 유럽과 러시아의 주요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다케시마»로 표기된 적이 없다. 오히려 프랑스 군함이 1849년 독도를 처음 발견했을 땐 함장의 이름을 따 이 섬을 리앙쿠르암석(Скалы Лианкур)이라고 부른 것이 효시가 되어 이 명칭이 한동안 각국 지도에 확산 표기되었다.
1854년에는 러시아의 E.B. 뿌쨔닌(Е. В. Путятин) 장군이 인솔하는 탐험대 중의 하나인 «올리부짜 (Оливуца)»호가 이 섬을 방문했고, 오늘 날의 동도를 선박의 이름을 따서 «올리부짜», 서도를 그 선박의 이전 이름을 따서 «메넬라이(Менелай)»로 명명하였다. 이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1857년 러시아 해군의 지리담당 부서가 발간한 이 지역 고지도에는 독도를 위 두 러시아 명칭으로 표기하는 것이 한 동안 관례처럼 되었다. 그러나 독도를 러시아식 명칭으로 표기한 해당 지도가 출간되자마자 일본에서도 곧 바로 뒤이어 그것의 복사본이 출간되었고 여기에는 «올리부짜»와 «메넬란이»라는 러시아 명칭을 지우고 대신 일본어 «다케시마»로 교체 표기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일본어 다케는 대나무를 뜻하지만 이 섬에 한번도 이 식물이 성장한 적이 없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후 소련으로부터 현 러시아 연방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주요지도에서 이 섬들은 유럽의 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리앙쿠르 암석으로 표기되었고, 어느 나라 영토인지는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남북한,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에서 출간되는 주요 지도에는 이 섬이 한국령 임을 명시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사회가 확정한 법률적 정치적 결과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해양영토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와 컨센선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 관련 학자들이 바라보는 최선의 해결책이다. 즉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분쇄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세미나나 포럼 등과 같은 독도문제 관련 국제 학술회의를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이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막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외국학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내라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환으로 이 첨예한 사안들의 섬들에 대한 주제로 2005년, 2006년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학회가 열렸고, 2006년 한국의 대구 영남대 독도연구소 주관으로 같은 주제로 또 한 번의 학회가 개최되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이들 학회에 참가한 한국측 토의자들은 독도와 남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요구가 사실은 미국의 지지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러시아 학자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관점은 러시아의 아직 매우 생소한 사실로 여겨진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와는 달리 러시아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편인데 남 쿠릴열도 4개 도서의 영유권 분쟁만으로도 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참고(독도저널 2008년 가을호) => http://www.ilovedokdo.re.kr/Uploaded_Files/journal/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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