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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인
(Homepage) |
2009-02-20 22:09:26, 조회 : 1,310, 추천 : 131 |
"러시아의 한국경제 분석"
1. 서론
며칠 전, 주로 뉴스 생방송과 경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한 TV방송의 프로듀서로부터
전세계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의 우수 제조업체를 소개하려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적극 협력해주었으면 하는 부탁 메일을 받았다. 그는 “단순하게 어려운 때에도 잘하고 있는 기업도 있으니 힘을 냅시다!”와 같은 단순한 구호는 사양한다고 했다. 그보다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의 성공비결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한계점과 문제점, 또한 이러한 업체들을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정부정책들이 필요한지 고민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아래 부족한 글은 그와 같은 취재의도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기 위해, 내 나름대로 축적한 러시아학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점을 긴급히 분석,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한국경제 전문가들은 주로 안보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글이 비록 한국이 걷고 있는 정치, 경제 발전의 경로에 지녀진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국가 근대화의 독특한 모델로써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행하는 것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정치와 세계 정치의 맥락에서 한국의 향후 발전이 러시아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파트너로서의 역동성을 지닐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내재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한국 경제 구조 생성 및 발전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한국의 급속도 경제 성장은 적잖게 언급되어 왔다. 이 '성공담'을 가능케 한 것으로서, 국내 총생산의 급속 성장과 한국 경제 구조의 변모를 들 수 있다. 1962년에서 1988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한국의 국민 총생산 성장률은 무려 평균 8.6%로써 전통적 농업 국가였던 한국은 이 기간 중 높은 수준의 공업화를 달성하였다. 그 결과 1인당 국민 총생산이 5,000달러에 이르며, 무역액이 세계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들 중 하나로서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도를 들 수 있으니, 권위주의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주 개혁 및 정치 개혁을 뒤로 미루었다. 정부는 새 법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기존의 법안을 면밀히 재검토하였다. 축적 자본의 확대와 수출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성격의 많은 조치가 행하여졌으며, 국내 및 국외의 사적 자본 투자가 조성되고, 외국으로부터 투자 자본 및 여러 기술이 도입되었다. 정부는 하부 구조 조성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들였으니, 이는 무엇보다도 도로, 댐, 항구, 철도, 학교의 건설이었다. 정부를 상대로, 사기업들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니,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 관련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지는 외채에 대한 담보금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높은 수준의 노동 분배 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조정 조치라도 그 근간에 자금 융통이 놓여 있기 마련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계획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재정 균형을 이루는 데에 가장 큰 관심이 두어졌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마저도, 자금 융통, 인플레이션 및 국가 재정 결핍과 같은 문제들을 국가가 통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이 국가 독점 융자 시스템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는 환율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로 인해 외화를 중앙 은행의 특수 계좌에 묶어 놓기 위한 여러 가지 강제 법안들이 1949년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왔다.
재원(財源)과 외화가 국고에 집중됨으로써 정부는 대부분의 국내 생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박정희는 수출을 장려하는 데 주력했다. 국가는 아래와 같은 비율의 보조금을 국내 수출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그들 중 선택된 소수에게 더 많은 은행 특혜가 주어졌다. 70년대만을 예로 든다면, 최소 평균 매년 국민 총생산의 1/10이 선택된 우량 수출업자들에 지출되었다.
1962~1966년: 국 총생산의 15%
1932~1936년: 국민 총생산의 32%
1977~1981년: 국민 총생산의 46%
국가의 통제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음은, 부문별 비율을 고찰해 볼 때 확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농업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 그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 것은, 큰 규모의 분할지(分割地)들을 잘게 나눈 것이다. 이는 강제로 집행된 조치로서, 국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당시 한국정부의 공훈이라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중ㆍ장기 플랜 및 목적지향적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중앙집권적 계획이었다. 이에 있어 때때로 구체적인 생산 과업과 그 이행 기간이 정해졌으며, 엄격한 경제 활동 통제 체계가 동반되어, 실패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사장시키는 무자비한 경제조처가 실현되었다. 본질적으로 고도성장기의 한국경제는 계획에 기반한 경제 운영 수단 및 시장에 기반한 경제 운영 수단의 가장 조화로운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70년대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할 7개 부문이 특수 법안에 의해 정해졌으니, 이는 자동차공업, 전자공업, 섬유산업, 철강 공업, 비철금속 공업, 석유화학공업, 조선업이다. 정부의 자금 조달이 확실히 이 부문들에 집중되었으며, 이 부문들은 세금 특혜를 비롯 수 많은 금융상의 특전들을 누렸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개인 회사들을 병합시킨다든지 주어진 시장에서 퇴진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특권을 누리는 부문 내에서조차 경쟁에 적극 개입, 시장을 통제했다. 국가가 선택 받은 수출업자들의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특혜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독점 생산 조직, 특히 수출과 관련된 생산 조직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80년대 초반, 30개의 한국 복합 대기업이 국내 총 가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이르렀으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을 초과했다. 당시 국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로 인해, 한국의 사기업들이 과연 독립적인 단위의 개별기업들이었는지 의심될 정도로 국가의 시장 개입은 강력했다.
1. 사영(私營) 산업체의 활동이 융자금에 크게 의존했다.
2. 중요한 수출 부문들에서 상품의 질이 국가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 국가는 수입금지 상품 혹은 수입제한 상품의 가격이 세계 평균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입했다.
3. 매달 대통령의 주도 하에 수출촉진을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복합 대기업들의 수출 과업이 대략적으로 정해졌다.
4. 국가가 노동 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기업가들이 '노동자본' 외의 그 어떤 심각한 문제도 겪지 않도록 배려했다.
한국 정부는 예를 들어 1967~1986년 사이, 외국의 기간 산업 직접 투자액이 총투자액의 2%에 미치지 못하도록 외국 자본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즉 당시 한국은 아무 외국 투자나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한국의 전체적 발전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것만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 결과 외국자본의 국내 기간산업 투자액의 2/3 이상이 화학 공업, 자동차 공업, 전자 공업과 같은 주도적 부문에 집중되었다. 마침내, 국가, 지역 자본, 외국 자본이라는 '3자 연합'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3자 모두의 이득이 골고루 보장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완전하게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것은 오직 국가뿐이었으며, 국가의 결정이 다른 주체들에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이상과 같은 메커니즘을 형성시키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바로 한국으로 하여금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후진성의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문명 내에서 버젓한 자리를 점할 수 있게 했다.
80년대부터 한국 경제 정책은 활발한 외자 도입과 더불어, 외국으로부터의 현대 기술 도입에 주력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술 분야의 차용의 양이 자금 차용과 기간 산업에의 직접적인 자본 투자 분야에서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한국 경제가 현재의 궤도에 오르고, 과학기술 혁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된 데에 있어서 기술 차용이 차지한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스포츠와 관련된 두 가지 상황, 즉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이 아니었더라면 외국 상표들에 대한 사용규칙들이 그렇게 빠르게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정부는 거대 스포츠 축제로 인해, 외국 손님들이 대거 몰려올 것을 예상하고 외국상표 사용금지 법안을 순식간에 완화했다. 그 결과 1978년에서 1983년까지의 기간 중, 외국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의 수가 32.3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전자 공업과 자동차 공업으로의 최첨단 기술의 유입량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1982년 한 해 동안에만, 한국 회사들에 전자 기술이 보급된 건수는 1981년에 비해 무려 28.7%나 증가했다.
정부는 최신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 점차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모든 사기업들이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 기술들을 반드시 상호 교환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고, 상공부는 1984년, 중소 기업들로 하여금 새 외국 기술들을 도입하고 토착화하는 장려법안을 발효시켰고 그러한 장려 시스템은 일단 전자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회사들에 우선 적용되었다.
전자 공업은 당시 한국 산업에 있어서 미지의 분야였던 바,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감행하는 기업들에 대해 재정적, 기술적 원조를 실행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되었고, 1988년 이 기금의 액수가 4억 달러에 이르렀다. 1983년 8월 12일부터 재무부는 은행들로 하여금, 외국 기술들을 도입하여 토착화하려는 목적으로 신용 대부를 얻고자 하는 사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대부금이 5년 단위로 제공되었다.
이 때로부터 기술 차용 분야에서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 쪽으로의 편향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그러한 편향은 미국과 서유럽이 한국을 잠재적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한국에 최신 기술들을 쉽게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졌지만, 일본은 이웃 국가인 한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경계하여, 한국에 최신 기술과는 거리가 먼 기술들을 제공하였다.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큰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한 1983년, 이는 세 가지 범주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범주는, 그 전까지 한국에서 제조되지 않던 종류의 제품을 외국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그 생산과 국내 시장에서의 판로를 독점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범주는, 한국 회사들이 수출 확대와 관련된 목표, 즉 새로운 양질의 제품들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표를 설정한 사업들이다.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업들은 한국측에서 대기업들만이 참여한 사업들인데, 이에서는 국내 산업의 개별적 부문들을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한 사업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한국 회사인 'Samsung', 미국 회사인 'Micron technology', 일본의 회사인 'Sharp' 사이의 기술 계약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한국측은 미국에 기억 장치 결정체(반도체)를 수출할 권리를 얻었다. 이를 위해 서울 근교에 반도체 공장이 세워졌다. 공장 가동 처음 5년 동안의 수출 액수가 6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회사가 시작한 사업이 거대한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Daewoo', '금성'과 같은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에 가담하였다.
한국의 조선업도 한 몫 하였다. 처음에는 일본, 그 후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차용하면서 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박 제작 주문 건수에 있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상했다.
한국의 산업계에 새로운 종류의 설비가 들어오던 경로는 여러 가지였다. 산업 설비는 상업 거래를 위한 차용 라인을 통해 들어오곤 했으나, 설비와 더불어 항상 기술적 원조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설비 사용을 위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한국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기술 협약에 따라 외국 회사는 한국에 기술 고문들을 보내든지 혹은 지역 전문가들을 양성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외국기술이 특별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최신 성과의 수준에 놓여 있는 경우, 지역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일은 바로 국익과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기술 차용이 갖는 전체적 가치를 볼 때, 이는 직접적인 자본 투자나 상업 목적의 차관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가치가 높은 것이었다. 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외국 기술원조는 직접적인 자본투자나 상업적 목적으로 들어온 차관에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상업적 목적의 차관이나 직접적 자본투자의 경우보다 훨씬 빠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곤 했다.
90년대 초까지도 한국은 공산품 수출에서 매우 빠른 성장세를 유지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지고 서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간 산업에 대한 거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재정, 산업 복합체들 - Samsung, Daewoo 등을 일단 손꼽을 수 있겠다 - 은 서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 상품 개발과 자사 상표 광고에 큰 투자를 행하면서 비교적 낮은 수출 가격을 유지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거대 액수의 차관을 서슴지 않았다. 은행을 통해 돈벌이에 익숙해져 있던 서방 국가들은, 한국의 수출이 순조롭게 성장하는 것만을 보고서, 한국의 기업들 및 은행들을, 그들에게 순조롭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우량채무국으로 간주했다. 그 결과는, 1997년 10월에 남한의 기업들 및 은행들이 상환불능의 6백6십억 달러 정도의 단기부채 - 그 중 2백억 달러는 해당 년도 말까지 상환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 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산산조각이 났다.
한편, 당시 한국은행의 외환준비금이 약 3백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에 금융 및 산업체에 서방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의 지급불능사태를 염려한 심리적 공황 상태가 나타났다. 이는 이 국가들이, 한국이 부채를 상환할 만한 달러 금액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한국의 화폐인 원화가 달러에 대하여 갖던 환율이 거의 고정적이던 것을 이용하여 외환을 서둘러 매점하려 들었다. 1997년 6월~12월 자본지수 하락률이 50%를 기록했다. 한국의 심각한 외환 위기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금융공황을 멈추게 하고 한국 화폐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1997년 12월 3일, 국제 통화 기금은 한국 정부와, 역사상 최대의 금액인 5백7십억 달러를 대부하는 데에 대한 약정을 행하였다. 그 중 2백1십억 달러는 국제 통화 기금 자체에서 나온 금액이고, 나머지는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일본 및 여타 세계 선진국들로서 금융을 행하는 국가들이 내놓은 금액으로써 3년에 걸쳐서 한국에 유입되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차관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 만으로 한국의 금융공황 상태가 멈춘 것은 아니었다. 1997년 12월 16일, 당시 준비금의 반 이상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은행은 원화의 고정 환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밝혔고, 그에 따라 한국의 화폐 가치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8년 2월 원화의 가치는 80%나 하락하기에 이르렀고, 국제 통화 기금은 약속한 차관을 한국에 제공하는 템포를 높여, 100억 달러를 한꺼번에 제공했다.
1998년 1월 29일 대한민국 정부는 주요 서방 국가 은행들과 더불어, 한국의 은행들 및 기업들이 갖는 단기 부채를 재검토하는 일에 대한 - 정확하게 말해서, 부채 상환 기간을 1~3년 연장하는 데에 대한 - 약정을 행하였다. 한국의 달러 기근은 그러한 여러 조처들을 통해서 조금씩 해소되어갔다.
1998년 중반, 국내에 들어온 달러의 양이 다시 많아졌다. 이는 첫째, 국제 금융 기관들과 서방 국가 정부들이 달러를 제공했기 때문이고, 둘째, 한국의 기업들 및 은행들이 지니던 부채의 해결을 위해 발행된 특별 채권을 외국 사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이며, 셋째, 대외 무역을 통해 외환이 점차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1998년, 재화 및 용역 수출이 1998년에 13.3% 성장했으나 수입은 22% 하락했다. 그 결과 당시 국내 외환 잔고가 4백억 달러 보유로 회복되었다.
1998년 3월에 가서야 원화 환율의 하락 추세가 멈췄고, 1998년 말 한국의 달러화 준비금은 5백2십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국제 통화 기금의 압력 하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자유화했고, 이에 외국 투자자들은 다시금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도 신용 정책을 유화(宥化)하여, 1998년 3월에 22%나 되었던 이윤율을, 같은 해 6월에 14%대로 떨어트렸다. 그러나 1998년 말 기준으로, 수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은 5.8%나 하락하였다.
드디어 1999년 상반기에 달러화의 유입이 완전 정상화되어, 한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왔던 빠른 경제 성장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총생산의 성장 속도가 7.3%에 이르렀고, 달러화 준비금이 6백2십억 달러에까지 성장하였다. 이제 한국은행은 달러 보유량이 많은 상황을 맞아, 원화 환율의 성장을 저지해야 할 입장으로 선회할 정도가 되었다. 2000년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선업은 전례에 없으리 만큼의 주문 건수 신기록을 기록하며 한국경제를 견인했다. 2000년 한 해 동안 조선(造船) 분야에 입수된 주문건수 총액이 1백5십7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해운 시장의 활성화 덕분이기도 했지만, 당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경쟁이 비교적 느슨해진 덕분이기도 했다. 2000년도에 조선 분야에 들어온 주문의 규모는 1999년과 비교할 때 62%의 성장을 보인 셈이다.
다시 한국 경제는 경제 위기 이전 시기와 같은 상황을 맞았다. 재정, 산업 복합 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거대한 소득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서방 국가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대상이 되었으며, 해외자본을 대거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 많은 달러화가 쌓이면서, 서방 국가의 투자자들 및 금융업자들은 쉽게 안심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업자들이 다시금 산업 발전에 너무 많은 달러를 소비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금융업자들이 다시금 불안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경제 위기가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은 투자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3. 한국 경제 발전 경로의 특징
북핵으로 상징되는 북한사회주의 도발에 맞서는 국방과업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비 경쟁, 군비 확충이 90년대 이래도 이전과 꼭 같이 지속되었고, 군비가 평균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5%를 웃돌게 되었다. 남한이라는 이름의 전차(戰車)가 만들어져 가는 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미국으로서, 미국은 80년대 초까지 십억이라는 수치에 이르는 군사 원조를 했다. 미국의 원조를 통해 항공 미사일 산업이 조성되었고, 전투기 및 작전 전술 미사일 부품 생산이 제공되었다. 군비로 인하여 비생산적 목적의 비축금이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 경향이 항상 달구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 1995년부터 한국은 파견군으로 와 있는 4만 명의 미군과 그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군비의 1/3을 지출하기 시작했고 그 액수는 점차 늘어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 축적을 위해, 특히 처음 단계의 자본 축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서 경제 원조를 들 수 있고, 또한 외국 대출 자본을 큰 규모로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50~60년대에 자본 투자가 국내 비축금의 양을 훨씬 웃돈 것은 놀랄 만한 일이 못 된다. 경제 원조와 대출 자본은 기본적인 생산 부문 건설 및 사회 안정의 유지를 가능케 해 주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외국 자본은 1961~1965년에 자본투자의 59.6%를 차지했고, 1966~1970년에 38.8%, 1971~1975년에 30.2%, 1976~1980년에 14.2%, 1981~1984년에 15.2%를 차지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외국에서 설비를 사들여올 경우, 기술 공정 사용권의 취득이 있어야 허용되는경우가 많았다. 국내 과학의 발전 정도가 미약한 가운데 외국에서의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해 새로운 생산 체계의 조성과 원가의 절감, 생산되는 제품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교류로 인해 한국은 원자력 발전 시설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다. 국내에 10대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이에 의해 전기 에너지 총량의 반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산업화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스스로의 과학 연구 및 실험 설계 활동이 발전하는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져 갔다. 그러한 활동에 드는 지출이 1960~1980년대에 국내 총생산의 0.25%로부터 0.58%로 늘었다. 80년대에만도 이 분야에서 대단한 진척이 있었다. 과학 연구와 생산을 연결하는 산업체들, 연구소들이 조성되었고, 위험 부담이 큰 혁신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이에 참여한 것이 주요 부문을 담당하는 대기업들로서, 이 기업들은 재정 혜택과 세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 테크노파크들에서 실험적 소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제품, 원료가 개발되었다.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 새로운 제품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졌다.
1987년 과기처는 국가의 과학 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15년 계획을 작성했다. 이 계획에는 마이크로 전자 공학과 순수 화학, 정보학과 산업 자동화 분야의 발전이 언급되어 있다. 한국은 2001년 무렵에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 그룹의 위치에 처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을 통해서 또한 항공 분야와 우주 공학 분야에서의 연구에서 일정한 성과가 기대되었다. 1993년,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연구용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 과학 연구 및 실험 설계 활동에 드는 지출의 비율이 국내 총생산의 2.7%에 이르렀는데, 이는 구미 선진국들의 수준과 거의 맞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분야 해외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남한 기술 발전의 전체적 수준은 구미 공업 국가들의 평균 수준의 40%에 겨우 미칠 정도이며, 우리 과학기술 연구원들의 수가 1만 명당 16명인 데에 비해 미국은 39명, 일본은 37명이라는 1989년 통계 자료로써 여전히 이 분야가 우리에게 불모지임이 확인된다.
생산의 빠른 확대와 그 기술 수준의 향상을 가능케 하는 요건이 노동력의 양과 질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상대적 과잉 인구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 그러했다. 국민에 대한 일반 교육의 정도가 큰 변화를 보여, 60년대 초에 초등 교육 의무화가 이루어진 데에 이어, 90년대 초에는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 중 90%가 중등 교육을 받으며, 20~24세 연령의 청년들의 39%가 여러 종류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3.7%의 성인 인구가 문맹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있다.
노동 자원은 60~80년대의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이었다. 국내 총생산 증가에서 노동 자원이 점하는 비중이 30.8%였다. 투자에 매겨지는 비율이 23.5%였으며, 기술 정착에 17.8%, 생산 규모 효과에 18.7%, 자원의 합리적 분배의 효과에 92%가 매겨졌다. 그 반면 최근 10년간 노동 경비의 비율이 축소되었으며, 기술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측정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60년대의 일본 수준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 및 경영의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판단할 때 한국은 중간 정도의 발전 수준을 보이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견줄 만했다. 1996년 한국은 '부국 클럽'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도 가입하였다.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도록 영향을 미쳐 온 것, 또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 수출 및 외국과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 발전 전략
- 국외에서의 자원 조달을 가능케 해 준, 60년대~70년대 초반의 순조로운 국제 경제 분위기
-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주 개혁과 정치 개혁을 뒤로 미룬 권위주의적 정부의 강인하고 효과적인 영도
- 군사 산업체 유지에 든 비교적 적은 지출 (북한의 군사 산업체 유지비가 총지출의 60~70%인데에 비해 남한은 2~3%임.)
- 재정 및 기술과 관련하여 외국 자본을 도입하여, 산업 시설 및 노하우를 마련한 점
- 민족과 문화의 단일성, 또한, 근면함, 교육, 윤택함, 민족에 대한 충성에 큰 가치를 두는 유교적 전통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가능케 한 요인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일단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 수출 정책과 차용 기술(산업 설비 및 노하우)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 보기로 하자. 수출 정책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출 정책이야말로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용 기술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이 요인이 결정적인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어도, 해외 기술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한국 경제가 수출에 힘입어 이룬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현대 경제가 건설되고 한국이 세계 과학 기술 혁명의 성과에 있어 한 몫을 하도록 작용한 이 요인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러시아 문헌을 통해 좀 더 널리 조명되어 있다.
외자 도입과 더불어, 8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 정책은 국외로부터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술 분야에서의 차용의 규모가 차입되는 자금과 직접적인 자본 투자의 분야에서만큼 큰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경제를 현재의 궤도에 올려 놓는 일에 있어, 또한 과학 기술 혁명의 성과 달성에 한국이 참여케 하는 일에 있어 차용 기술 분야가 한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최신 기술이 널리 적용되게 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설비 역시 최신 기술의 것을 구입해야 했다. 매입되는 설비로서 생산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 중 교통 설비와 열차, 전기 기기 및 장치들이 주를 이루었다. 계약에 따라, 설비의 공급은 1년에 3%를 정산하여 3년 기한 내에 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예비금으로 융통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기 설비 외에도 생산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기계 설비 역시 우선 매입하여야 했다. 공작기계 매입과 더불어 기술 이용권 매입도 함께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수요가 해가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발맞춰, 설비 자체와 노하우에 대한 가격 지불 공제 역시 늘어났다. 1962~198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만도 한국과 선진 공업국들 간에 기술 관련 노하우를 거래한 일이 2,281건이었는데, 이는 6억 8천1백만 달러라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직접적인 투자의 액수의 47.7%에 이르는 것이다.
생산 설비 및 그에 해당하는 노하우의 매입과 관련된 거래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것이 미국 등의 업체들보다 협력 착수가 4년이나 뒤늦은 일본 업체들과 이루어진 거래(56.4%)이다. 한국이 설비 및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공제액에 있어서도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위를 점했다. 미국과 서독이 15년 동안(1962~1977) 각각 2천4백3십만 달러(27.7%)와 4백4십만 달러(5%)를 획득한 데에 비해 일본 기업가들은 단 10년 동안(1967~1977) 5천2백만 달러(59%)를 획득했다. 1975년에 외국의 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공제액 전액의 64.1%가 미국과 일본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이는 각각 4억 7천9백6십만 달러와 7억 7백4십만 달러의 분량이다.
1976년 7월 17일, 한국 무역협회는 한국 무역이 위 두 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기계, 기술의 차용 및 도입의 원천이 되는 나라들을 다양화할 것을 정부 및 재계에 요청하며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나오도록 부추긴 동기는 무역액수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다. 국립 과학기술 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노하우의 30% -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차용된 - 만을 선진 기술과 관련시킬 수 있었으며, 나머지 70% - 일본의 중개를 통해 토착화한 - 는 뒤쳐지고 노화된 것으로써 아주 낡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 기술 도입 자문 센터가 조성되어, 부정적 요인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수용이 예상되는 노하우에 대하여 사전 평가를 내리는 - 외국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뒤 기술을 전수해 주는 국가들의 수가 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각 산업 부문들에 기술이 분배되는 일에 있어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외국 장비, 기술 차용의 기간을 세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1962~1966년)에 거래 건수와 그 금액은 미미한 수치로 기록되었다. 한편으로는, 이행하려고 목표로 내세운 바가 그리 대규모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으로써 이것이 설명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부분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업들로 하여금 장비 및 기술이 믿을 만한 상대에게 전수될 것이라는 신임을 갖게 하지 못했다는 점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제2기는 한국이 공업화 계획 실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기이다. 한국이 그 전까지 한 번도 경영해 보지 못한 생산 부문이 조성됨으로써 현대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외국의 노하우가 다량으로 유입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였을(9.6배) 뿐만 아니라, 차용되는 장비 및 기술에 해당하는 공제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35.5배). 괄호 안에 주어진 증가 수치들 중 나중 것이 눈에 띄게 높다는 사실은 한국으로 복잡한 장비와 값비싼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된다.
제3기(1977~1988)의 특징은 '공업화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업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야 했던 바는 노동 집약적 생산으로부터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 생산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일의 실현에 귀결된다. 공업화의 마지막 단계에 지녀졌던 근본적 과제의 이행 여부는 최신 장비와 선진 기술을 차용하여 토착화하는 문제에 달려 있었다. 1979년 4월 한국 정부는 외국 기술 도입 정책을 다시 한 번 수정하였으며, 이로써 자유화의 제2단계를 실현하였다. 새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술 수입이 금지되었다.
1. 모형, 공장의 마크나 상표만을 단순히 이용하는 차원에서의 거래가 계약에 규정되는 경우
2. 원료, 혹은 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이나 부품들의 판매만이 계약에 규정되는 경우
3. 생산될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혹은 제한적인 조건이 계약에 규정되는 경우
4. 노후한, 불완전한, 혹은 표준에서 벗어나는 점을 갖는 기술의 제공을 계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5. 과학기술처장이 "자주적 발전에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특수 기술에 대한 내용이 계약에서 언급되는 경우.
4. 결론
경제위기는 경제위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전반에 위기를 수반한다. 경제위기는 경제위기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 전반의 ‘유기적 위기’(organic crisis‘)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점에서 경제위기는 경제적 관계의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전반의 재구조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재구조화의 방향은 사회세력들간의 대립을 매개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외환위기는 정부의 재정적자가 원인이 되어 외환보유고를 소진해서 일어나거나, 실업등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환율방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될 때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이론을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위기 이전의 재정수지는 균형적이었으며 거시지표상으로 비록 국제수지 적자가 있기는 했지만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꿔말해서 거시지표상으로는 이런 대규모 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미시구조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하는 것이다. 경제구조의 3대축인 정부, 금융, 기업 모두가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있었던 것이다.
근대 초기의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가 1930년대에 이르러 결국 유례없는 대공황을 맞게된 역사적 사실과, 자본운동의 탈규제화와 자유화 및 지구화-세계화가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를 성립시켜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을 극도로 부추켜 결국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유발시킨 사실등을 볼 때, 자본의 운동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 철폐될수록 자본주의의 구조는 위기에 취약하고 한번 위기가 노출되면 거의 파국상태에 이른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구조조정의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과 중국도 우리와 같이 위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 할 경우 이미 경제의 공황으로 내려앉은 미국경제의 경기순환 국면과 맞물려 세계경제공황의 도래는 한층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공황이 도래한다면 그 공황이란 극소수층을 제외한 인류 전체에게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는 실로 미증유의 것이 될 것이며 지금 우리의 경제위기는 실로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한 꼴이 될 것이다.
1975년 이후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위기의 탈출방법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의 노력(경쟁력없는 자본의 폐기, 기술혁신, 대량해고와 임금인하, 노동력사용의 유연화 등)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폐쇄된 공장은 가동률을 줄이거나 중지하고 있을 뿐, 시설이 폐기된 것은 아니므로 시장요건이 개선되면 곧장 과잉생산이 유발되고, 과잉생산은 이윤율을 하락시켜 자본의 과잉축적을 한층 더 촉진시킨다. 이로인해 독점자본 체제하에서는 자본의 대대적인 폐기가 어렵다.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면 국내외 자본간의 경쟁이 격화되는데 경쟁의 격화는 자본의 과잉축적을 크게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오늘날 자본이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과잉축적된 상태이므로 이미 세계경제공황이 출현할 조건이 충분히 성숙된 것이다. 여러 투기자본이 증대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생산부문에서의 자본의 과잉축적의 증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지구화 과정은 국제 투기자본 운동을 규제할 정치적 수단들을 약화시키고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가 가장 먼저 경제공황을 맞이한 것은 불안정한 세계금융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잉축적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대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경제위기는 이 지역의 고유한 위기가 아니라 세계자본의 과잉축적이 부른 세계위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개별국가의 고유한 구조적 문제점은 위기의 근본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부차적 원인’ 내지는 ‘위기의 심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작동방식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위기의 근본원인을 따진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이 2009년의 실물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세계공황의 출현이 지연되는 한에서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외환수급상의 일시적 교란, 정책당국자들의 초기대응 무능 등과 같은 표피적 원인을 언급하거나 심층적인 원인으로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 하락과 소비하락 등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과소비풍조나 소비하락은 위기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위기를 불러 일으킨 경제과정의 결과물이었다고 본다. 즉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경제철학은 이미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성장정책’이었다. 정부, 기업, 가계등 경제주체들의 생존양식은 ‘성장’에 의해 규제되었다. 그것은 거시경제적으로 외형적 성장과 총량수지목표의 달성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1) 재벌총수에 의한 여전한 1인지배체제나 국가주도형 모델이 지닌 정경유착, 관치금융등의 ‘약탈적 구조’의 내적 모순 2) 한국경제의 대외적 종속성 3) 자본주의 운동의 부산물로서 나타나는 자본의 과잉축적위기 등의 부작용 등이 발생, 경제위기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최근 18년간 한ㆍ러 관계의 분위기는 고조 및 하락을 골고루 겪었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분야에서 협력을 행한 경험이 적잖게 쌓이게 되었다. 상호 작용을 가능케 할 커다란 잠재력은 경제 분야에도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그것은 90년대에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적 낙후를 몰고 온 격한 변모를 겪었고 지금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장애 요소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상호적인 경제 관계에서의 본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들의 자발적 선의가 더욱 확산되어, 더 깊은 정치적, 문화적 접촉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야 경제적 상호번영도 함께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 문헌
1. 또르꾸노브 A., 졔니쏘브 V.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때의 러시아와 한국 //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 2005. № 1.
2. 루낀 A. 러시아와 한반도 양국이 갖는 문제와 전망 //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 2002. № 6.
3. 보론쪼브 A. 러시아와 한반도의 현 문제점들과 전망 // 극동 문제. 2002. № 3.
4. 불릐쳬브 G., 꿀낀 D. 한ㆍ러 관계 첫 10년에 대한 사색 // 극동 문제. 2000. № 5.
5. 이바쉔쪼브 G. 다면적 파트너 관계로 향하는 러시아와 한국 // 국제 관계. 2008. № 12.
6. 졔니쏘브 V. 한국과 신뢰적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 // 국제 관계. 2005. № 3~4.
7. 로마쉬끼나 N. 전략적 평형의 새 요인으로서의 핵 다극성 //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 2003. № 8. 마진 A. 아시아 국가들의 핵 미사일 산업체의 역사와 현황 //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 2006. № 2.
9. 쳬르노브 O. 전략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노력 // 국제 관계. 2002. № 3.
- 러시아에서 꾸준히 제조업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의 현황을 알고 계시거나 취재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메일로 긴급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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