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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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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3 06:04:37, 조회 : 1,577, 추천 : 91 |
1993년 이래 국제사회는 줄곧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에 대한 분쟁을 예의 주시해왔다. 그것은 두 당사국이 해당 수역을 각각 동해와 일본해로 공인되어야 한다며 줄곧 첨예한 대립을 지속해왔기 때문인데 우리측이 주장하는 동해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수역이 우리뿐 아니라 주변 4개국의 영해와 EEZ(배타적 경제수역)로 구성되어 있어 각국간의 관할권과 해양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수역으로부터의 실리적,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동해라는 명칭을 통해 확실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 바다 동해가 어떤 연유에서 언제부터 일본해로 불리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알고 있는 독자는 많지 않다. 바다 이름은 어떤 형식과 루트를 따라 결정되는 것일까?
바다 지명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형식을 따라 결정되어 왔다. 그것은 대개 바다가 속한 대륙/국가로부터 이름을 따오거나, 최초 발견자의 이름을 붙이거나, 바다 색상이나 성분을 표현하거나, 현지 주민들이 역사적으로 사용되어온 명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다양한 명칭 배경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대양으로부터 분리된 해역의 이름은 보통 Andaman Sea, Irish Sea, Gulf of California처럼 그 해역을 대양과 구분하는 열도의 이름을 붙이는 것같이 일본해 라는 명칭의 사용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태평양이 알루시안 열도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바다는 “알루시안해”가 아닌 탐험가 베링의 이름을 따 “베링해”로 불리며, 마찬가지로 태평양이 쿠릴열도에 나뉜 바다는 “쿠릴해”가 아니라 인근 러시아 도시 지명을 따 “오호츠크해”로 불리며, 대서양이 영국에 의해 나뉜 바다는 “영국해”가 아니라 이 바다가 유럽의 북쪽에 위치해있다 해서 “북해”로 불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해라는 명칭은 우리 민족이 유사 이래 지난 2천년 간 계속 사용해 오며 고유명사로 정착된 역사적 명칭으로서 한국인에게는 어느 경우에도 이 바다가 일본해일 수 없다. 삼국사기는 동해라는 이름이 기원전 37년부터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주후 414년 중국 동북부 지역에 세워진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에도 동해라는 명칭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동해는 8세기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일본이라는 국가 명칭보다도 무려 7세기나 앞서 쓰여지기 시작한 명칭인 것이다.
그에 비해 일본해는 조선 말 우리가 쇄국정책을 쓰는 동안 그와 반대로 일본이 개방의 길을 걸으면서 서양과의 교류가 빈번해져 일부 서양인들이 그 동안 동해, 조선해, 한국해, 오리엔탈해, 일본해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던 이 바다의 명칭을 1880년부터 주로 일본해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효시가 돼 급기야 일본 내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줄곧 동해였던 이 바다가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로 통용되게 된 보다 결정적인 배경은 1929년 발행된, 전 세계 바다 명칭을 결정하는 권위 있는 지도책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No.23)”에서 당시 일본제국의 요청에 의해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면서부터이다. 그 뒤 수 십 년간 동해는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에서 관례적으로 일본해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해역 명칭은 제국주의가 만연하던 1921년 최초로 출범한 “국제수로회의(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IHB)에 의해 결정된 것이니만큼 제국주의가 종식된 후 발행된 1953년, 제 3차 개정판에서는 우리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출판되어야 했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7년에야 이 기구에 가입하고, 1962년에 이르러서야 우리 대표를 공식 파견할 수 있게 돼, 1953년 개정판 당시에도 우리의 동해 명칭을 여전히 관철할 수 없었다. 현재에도 전 세계 해역의 명칭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해양과 바다” 3판의 것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동해 해역의 일본해 명칭 사용에 항상 전전긍긍하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한국에 기회가 온 것은 1992년이 되어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1991년, 1949년 1월 최초의 유엔가입 신청이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래 43년 만에 북한과 동시 유엔에 가입, 남북한 유엔가입 시대를 열었고 그로부터 11개월 뒤인 1992년 8월 24일, 공식적인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1990년의 한∙러 수교에 이어 1992년 거의 모든 동구권국가와도 이미 공식 수교가 이루어져 한반도에 냉전이 종식되었음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1992년 12월 19일 예정된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어 군사정권의 종식도 눈 앞에 다가 온 때였으므로 정치외교적으로는 국운이 충일한 호기를 맞은 것이다
그래서 1992년 7월, 한국정부는 당시 외무부, 교통부, 문화부, 교육부 그리고 공보처 등의 관계부처회의에서 동해의 영어명칭을 “East Sea”로 표기하기로 합의하고 학자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이를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에 통보하고 이를 시정해 주도록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이 위상이 달라진 한국정부의 강경한 동해표기 문제 제기의 결과, 국제사회는 비로서 한일간의 바다 명칭을 둘러싼 분쟁이 심각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지명표준화 문제를 주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UN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가 과거의 일본 편향 태도를 벗어나 동해 표기문제가 자칫 양국간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라며 우선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청해 온 것은 우리 외교가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 할만하다.
최근 2007년 5월에 개최된 제 17차 국제수로기구 총회를 예로 든다면, 여전히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 4판의 출판이 잠정적으로 저지되었다는 점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외교가 동해표기 문제에서 거둔 의미 있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 3판이 1953년에 발간된 이래로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발간될 “해양과 바다의 경계” 4판이 향후 적어도 50년 간 국제사회에서 결정적인 지침서 노릇을 할 것이 명확하고 따라서 이 회의에서 우리는 한 치도 우리 입장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제수로기구 소속 76개 회원국 대부분은 동해 표기문제가 분쟁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표결에 의한 결정에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2002년과 2007년 개최된 유엔지명표준화 회의는 우리 대표단이 제기한 동해/일본해 병기 표기 발언 요지를 회의결과를 정리한 소위 “의장요약문”에 두 차례나 연속 공식 반영했을 뿐 아니라 한국과 북한, 일본이 조속히 이 문제를 협의해 회의 결과를 차기 대회 이전에 보고토록 했다.
그 밖의 민간 분야 즉, 일부 국제기구회의 및 지도제작사, Economist, Financial Times, CNN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사는 물론이고 Rand McNally사와 National Geographic 등 세계적인 지도제작사의 최신판 지도에서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외무성이 2005년 10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61개국 116개 상업용 지도 가운데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비율은 18.1%였으나, 2007년 2월 한국 외교통상부가 전 세계 75개 주요국가에서 발행된 353개 지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동해/일본해 병기 비율이 23.8%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서방 G-7국가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동해/일본해 병기 사례가 무려 50.4%에 달해 국제사회에서 점차 우리의 입장이 뚜렷이 관철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장, 고지도 분야에서는 양국간의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도문제와 마찬가지로, 동해 표기문제도 고지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우월한 역사적 정당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내심 기대했으나 일본이 사용한 표본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데다가, 한국과 일본이 사용하는 표본과 대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막상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다. 사안의 특성상 양국이 각기 자국에 유리한 지도만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고지도를 조사한 2006년 일본 외무성 발행 자료와, 역시 같은 시대 고지도를 조사한 2004년 한국 외교통상부의 자료(동해연구회에서 인용)를 각기 비교했을 때, 우리가 762개 지도를 확보해 그 가운데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58%인 440개라고 주장한데 반해 일본측은 고지도 1,872개를 확보해 그 가운데 1,399개의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를 확인했다고 각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는 수역 명칭에 관한 한 개별국가의 특정 명칭을 국제사회에 강요하는 행위를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관계 당사국간의 컨센선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명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정부의 동해 수역의 국제적 명칭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일본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자원과 역사적 정체성을 둘러싼 예민한 양국간의 수로 명칭이 동해와 일본해로라도 우선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쉽게 우리 입장에 동조할 것 같지는 않다. 독도 관할권을 분쟁화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우리가 그 일에 말려 들면 잘해야 본전이라는 계산을 깔고 수십 년간 줄곧 조용한 외교라는 수세적 입장을 지속해 왔지만, 1992년부터 공식 제기된 동해 이슈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 일종의 새로운 공세적 무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동해 명칭 사용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집단의 자료 수집 및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어야겠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 관련 학자들간의 동해 표기 정당성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해 표기 문제에서도 지속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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