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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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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4:35:03, 조회 : 1,979, 추천 : 86 |
여전히 대규모 공공지출이 최상의 출구이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신흥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금융구제가 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IMF는 1990년 대 아시아 외환위기 때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의 강도를 한껏 낮추고 우크라이나 같은 어려운 국가에 거의 무조건 외환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신용이 흐르기 시작하고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신호를 보이는 것이라면 이전과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한다.
경기부양을 부추기는 공공지출에 반대하는 전세계적 여론은 그것이 효력이 보이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어차피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주택대출 위기를 속히 극복하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또 다른 거품을 신속히 일으켜야 한다. 4년에서 길어야 8년에 이르는 각국 정부의 집권 기간은 경제정책의 열매를 기다리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재정 팽창과 통화 완화 정책은 현 경제위기를 수습하려는 각국의 주요한 처방이다. 물론 일단 경제의 회복기미가 보이면 중앙은행은 곧바로 예방조치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즉 불황 못지않게 무서운 인플레이션의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문제이다.
2009년 9월 10일 퇴임을 불과 6개월 앞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 달에 4조 원씩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예를 들면서 "이것은 분명히 비이성적"이라며 "이미 거품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해 통화당국이 곧 금리인상 등의 조처를 통해 제동을 걸 것임을 예고했다. 그렇지만 작금의 세계적 불황의 경제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돈이 풀려야 한다. 2010년 회기 중 진행될 우리의 막대한 공공지출은 그것이 당장은 무익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무언가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긍정적 신호인 것이 분명하다. 투기는 억제시키되 공공지출은 여전히 늘려야 한다.
원래 고전학파의 경제사상은 순수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과 국가의 자유방임의 두 축에 의존했다. Jeremy Bentham과 James S. Mill, 그리고 그의 아들 John Stuart Mill은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했고 소수의 불행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제임스 밀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기회불균등을 해소해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것과 토지공개념 등의 집단주의를 일부 주장했고 그래서인지 J. A. Schumpeter는 그를 진화론적 사회주의자로 이해했다.
K. Marx가 아니더라도 1870년대 이후 경제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많다. 유명한 것으로는 1872년 A. Wagner가 주축이 된 사회정책학회(Verein für Sozialpolitik)로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정책을 이끌어낸 성과를 거두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전후 경제복구 처방을 놓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시장경제)가 대립하고 있었다. 이때 J. A. Schumpeter는 그의 저서 ‘경제발전론’에서 시장경제적 처방을 옹호했으나 뒤이은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국제통화제도의 붕괴되고 뒤이어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 및 국내적 물가상승 등이 대 실업에 맞닥트려지면서 결국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반면 전반적인 세계적 시장경제의 쇠퇴기에 경제공황을 넘어서려는 John maynard Keynes의 ‘일반이론’은 국가가 능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조절기능을 강화시키며 오히려 죽어가는 시장경제를 회생시키는 탁월한 처방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2차 대전 이후, 위와 같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이론간의 대립과 반목을 넘어서는 제 3의 대안으로서 Wilhelm Röpke와 Alfred Müller-Armack가 주장한 ‘사회적 시장경제’가 새 시대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양 극단에 놓인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적 자유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안정(soziale Sicherheit) 및 사회적 안정성(soziale Gerechtigkeit)간의 조화로운 합의를 실천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프라이부르크 학파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라고 불렀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과 원리는 결국 고전주의자들의 능력에 따른 분배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보장, 완전 경쟁, 독과점을 금지하며 시장의 진입과 퇴출의 자유 보장, 물가 안정의 최우선 순위,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 등과 같은 사회정책을 통한 물질적, 문화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독일경제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고 그것은 오늘날 유럽연합을 선도하는 독일의 영광으로 탁월하게 결과가 입증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는 시키고 학파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사회정책적 측면을 중시하고 원천적 소득 및 재산의 분배에 대한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했지만 경제정책적 행위의 기본적 원칙을 시장순응성(Marketkonformität)으로 정의함으로써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결국 자유, 공정성, 안정 및 복지라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 기본가치를 경제적인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했고, 이러한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해 가격의 안정, 완전고용, 지속적 경제성장 및 대외균형 등의 통상적 정책목표들을 우선 순위로 설정하였다.
원래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분위기는 단연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포함하는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영국과 미국 점령지의 행정책임자였던 에르하르트의 결단으로 시장경제로 선회하고 1960년대 중반까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질서 정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67년 ‘경제 성장 및 안정 촉진법’을 발효한 이후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의 제 수단을 통해 시장메커니즘을 관리했다.
- 경쟁정책(1957년 발효된 ‘경쟁제한 방지법-1973년 예외규정: 에너지, 농업, 교통, 보험, 주택, 석탄, 철강 등)
- 안정화 정책(신용, 통화정책)
- 산업구조를 통한 성장 정책(가격동결, 수입쿼터, 보호관세, 보조금)
- 사회 정책(분배, 고용안정, 사회보험, 빈곤층 배려, 계급간 공영제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각국 정책입안자들은 세계적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탈출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작금의 경제 이론가 즉 Milton Friedman(1912~2006)으로부터 좌우를 막론한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공황이라는 것이 유효수효의 붕괴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우리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선도적으로 대규모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켰어야 했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중앙은행의 역할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였을까? 대공황 이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전쟁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즈니스 사이클을 통제하는 데 능동적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 한 때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사이클이라는 것이 더 이상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대통령인 Richard Nixon은 경제를 미세조정(fine-tune)하겠다고까지 큰 소리 치기도 했다. 60년대 말 미 중앙은행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돈을 푼 결과 70년대 내내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그 결과 대실업 상태가 적지않은 기간 지속되었다. 여기에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약간의 외부적 유가인상의 추격으로 비록 공황 수준은 아니었을지라도 고약한 세계적 경기후퇴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나 결국 1980년 대 말 인플레이션이 견딜만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석유가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이 성장기로 유턴함과 아울러 세계경제는 안정을 누리게 되었고 불황에서 호황으로 돌아선 주요한 공은 통화관리자들, 그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Alan Greenspan에게 돌아갔다.
참고, 이지훈의 경제돋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8/2009091801016.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2&Dep3=h2_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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