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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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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3 09:48:24, 조회 : 723, 추천 : 41 |
2010년 4월 15일부터 17일 사이, 비엔나대학교의 동해표기 전문가인 라이너 도멜스 교수와 더불어 중국 북경대와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동해와 독도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하고 중국학자들과 토론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측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인지 그에 대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었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중국도 우리와 똑 같이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중국해가 그것인데 중국 내에서는 동해로 불리고 있어서 “동해표기” 논쟁을 극도로 꺼린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은 유엔(UN)과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국제표기에 관한 문제를 공식 상정했고 일본은 늘 이를 차단하려 애썼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제수로기구 IHO가 발간하는 전 세계 모든 바다 명칭을 결정하는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개정안 출판 문제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마지막 버전은 1953년에 출간된 것으로, 이미 57년이 지난 것이다.
이 개정판 출판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간의 직접적인 동해표기 논쟁인데, 이는 일본이 지난 1929년 이래로 한 세기 동안 단독 표기된 "일본해" 명칭이 계속해서 새 버전에도 단독 표기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유엔과 국제수로기구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지리 명칭에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중명칭을 허용하되 각각의 언어로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권고안에 찬성해 “East Sea” 명칭을 삽입하려는 입장이다.
해양영토 명칭에 관한 유엔 지침은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 일종의 권고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지닌다. 그래서 양국은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각각 주장하는 논거로 줄곧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왔다.
유엔사무국은 회원국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명칭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잘 알려진 보편적 명칭을 따른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2004년 봄, 유엔사무국이 일본정부에 보냈다는 서신을 공개하며 UN이 기존의 “일본해” 명칭 사용을 지지했다며 한국을 자극했다.
이에 한국은 유엔사무국이 유엔 한국대표에게 보내 온 또 다른 서신에, “해양영토의 국제적 규범이 확립되기 전에는 어느 경우에도 표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사무국의 입장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를 공식 반박했다.
*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 / 유엔지명전문가회의
유엔은 해양영토 표기에 관한 전문 부서로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UNCSGN)를 두고 있는데 이 기관은 각국 간의 지리 명칭의 표준화 정보 확산과 이를 위한 지리명칭의 통일된 로마자 시스템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 1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는 1967년 Genf에서 시작된 이래로 매 5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마지막 회합은 2007년 8월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병행해서 1967년부터 저 유명한 지명전문가들의 국제회의가 시작되었고 1972년 유엔지명전문가회의(UNGEGN)로 확정되어 지명표준화회의에서 승인된 결의안을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회의는 2009년 5월 Nairobi에서 열린 25차 지명전문가회의였다.
유엔지명전문가회의(UNGEGN)는 „지명의 통일사용“을 가장 중요한 실행목표로 삼고 있다. 지명을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많은 국가간 지리 접경지역에서 빗어지는 일상적 오해, 즉 어느 지역이 하나 이상의 명칭을 갖고 있거나, 한 가지 명칭이 여러 지역에 적용되어 분쟁을 초래하거나, 한 가지 지리적 대상을 여러 외국어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표준화된 단 하나의 지명표기 형태로 남게하는 것 등이 있다.
이같은 지리학적 명칭의 통합 사용은 국가간 무역활동을 증진시키고 역내 정치적 긴장감 해소에 크게 기여해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그 동안 얻은 역사적 경험이다. 즉 지리명칭의 공유는 세계평화 무역활성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지명표준화라는 국제적 실행 수단은 지리적 불확실함과 혼동을 차단해 국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
이같은 유엔의 지침에 부응해 한국 정부가 동해의 국제적 표기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1992년 제 6차 UNCSGN이 처음이다. 그러나 총회에 의해 한국은 우선 일본과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일본은 그 어떤 명칭도 고려할 수 없다고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1994년 뉴욕과 1996년 Genf에서 개최된 UNCSGN에서 이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이 때부터 동해 수역의 바다명칭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은 UNGEGN의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서 상세히 총회에 보고되었고 단숨에 국제정치의 주제로까지 떠올랐다.
한국은 계속해서 1998년, 2000년, 2002년, 2007년, UNCSGN 및 UNGEGN에 “동해”-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국은 2000년 뉴욕에서 열린 UNGEGN의 제 20번 실무그룹에 낸 보고서에서, 동해는 주권이 확정되지 않아 주변국의 격렬한 이견으로 각기 다양한 명칭 표기가 제시되는 해역으로서 1998년 UNCSGN 지명표준화결정을 존중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Nr. 96)을 제출했다.
특별히 한국은 이 활동보고서에서, 198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주권“과 „관할권“이 동해수역의 어디를 지칭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유엔은 2002년 제8회 UNCSGN에서 의장요약 형태로서, 해당 3국(남북한, 일본)이 관련 결의안을 존중해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2007년 제 9회 UNCSGN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드디어 2007년 8월 뉴욕에서 열린 제9회 UNCSGN - UNGEGN의 제 24 실무그룹활동 포함 -에서 한국은 동해문제를 한 나라 만의 주권이 미칠 수 없는 특수한 지형이라는 공감대를 회원국 간에 크게 확산시켰다.
그러나 일본은 UNCSGN은 „태평양“, „인도양“ 등과 마찬가지로 “일본해”도 개별국가의 주권을 벗어난 지리적 단위로서 이 회의의 판단 영역 바깥이라며 아예 토론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몇몇 회원국이 의기투합을 이루어 „일본해“ 명칭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함으로 실무그룹 회의가 원래의 학술적 기술적 목적을 벗어나 정치쟁점화되고 있어 애석하다며 한국측을 오히려 공박했다.
이보다 앞 선 2004년 2월 25일, 북한과 한국의 역사학자와 지리학자들은 일본을 제외한 동해표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북한대표는 일본은 메이저시대에 자국 동쪽 해역을 그들의 소유로 보고 자칭지명 „일본해“로 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일간 해역은 „일본해“가 아니라 „한국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1861년부터 서구영향을 받아 일본 동쪽 해역을 그 때까지 통용되던 „Pacific Ocean“ 대신 „일본해“로 호칭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910년 한국을 강점하면서 „일본해“라는 명칭을 일본열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해’라는 명칭이 일본의 한반도 강점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본해’ 명칭이 그보다 수 십년이나 앞선 18세기 말에 세계적으로 확산된 타칭지명이므로 일본을 탓할 일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의 최소한 동해/일본해 병기라도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UNCSGN의 결의안 III/20과, IHO의 기술결의안 A.4.2.6.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결의안들은 확실한 주권 아래 있는 해역에만 적용될 뿐 ‘일본해’ 같은 공해(이 맥락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이 포함됨)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동해가 공해냐 아니냐를 두고 한일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 국제수로기구
국제수로기구(IHO)는 1919년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수로회의(당시 국제수로국 주관)에서 설립을 결의해 1921년 모나코에서 참가국 24개국 중 19개국이 가입해 출범했다. 당시 일본은 Sakonji, Yamaguchi 그리고 Minato 등 세 명의 대표를 파견해 IHO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반면, 당시 한국은 국권을 상실함으로 해서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었다. 한국은 1957년에야 비로서 처음으로 IHO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1962년 제8차 IHO 총회부터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1987년 IHO의 가입국이 되었다.
이 기관의 초기 주요 목표는 해양지도제작과 그외의 항해관련서적의 출판 등이었으며 차차 항해안전, 해양환경 보호, 이를 위한 국가간 협의와, 수로조사방법의 발전 및 최적화 등의 기술적 논의 등이 목적으로 부가되었다.
그러나 국제수로기구라는 명칭은 기관명칭과 법률적 지위가 개정된 1970년 불리게 된 것으로서 그 때부터 국제수로기구 사무국(IHB)이라는 명칭은 IHO의 모나코 본부를 가리키게 되었고 매 5년 마다 모나코에서 이 기구 총회인 국제수로회의(IHC)가 개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약 8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선출직 세 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임기 중 이 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이 기구는 2001년 12월 개최된 UN총회에서 옵서버 지위를 획득했다.
1928년, IHO는 국제적 차원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와 이름을 확정하기 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규칙을 “특별판 23 (S-23)”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했고, 이는 1929년 IHO 총회에서 공식 승인되었다. 동해는 이 때부터 이 규칙에 따라 „일본해“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 58개 대양과 호수 중 주요 6대양, 26개 호수, 13개 만(灣)의 경계와 바다 명칭을 확정한 것은 역사상 이 회의가 처음이었고 그 때부터 이 지침서는 바다의 경계와 명칭에 관한 한 모든 지도제작자들에게 성경과 같은 효력을 발휘했다.
초판 발행 후 20년이 지나기도 전에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다양한 연구와 의견들이 나타났고 그 결과 1937년 제2판이 출간되었고 비슷한 기간을 지나 역시 1953년에 제3판이 출판되었는 데 그 안에는 전세계 102개 수역의 경계가 확정된 채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한국 서쪽 해역은 51번(황해), 동쪽과 남쪽 해역은 52번(일본해)으로 단순 분류표기되었다.
한국은 1997년부터 제 3판 52번 수역의 “일본해” 단독 표기에 반대하고 있다.
그로부터 다시 반 세기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전세계 수역 명칭 수는 현저하게 증가해서, 2002년에 작성된 개정판 초안에는 이미 대양과 호수가 154개나 기입되었다.
따라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 3판도 점차 시간이 경과되며 각국으로부터 꾸준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제4판 초안이 마련된 것은 1986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몇몇 기술적 문제로 그것은 IHO로 승인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초안은 부분 수정에 머물렀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00년에 남극대륙을 에워 싼 대양을 “남해”로 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 정도이다.
1997년 제15차 IHO 총회에서 한국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 내용에 동해표기를 첨가할 것을 개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2년 8월 새로 출범한 국제수로국 이사회는 엉뚱하게도,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해 관련 두 페이지를 페이지수만 적고, 명칭 표기 대신 공란으로 비워 둔 채 이 초안의 출판여부를 회원국에 물었으나 부결되었다.
2003년 1월, IHO-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들은 양측의 협의안이 나오기까지 총회가 그 어떤 추가 조치도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2007년 5월, 제17차 국제수로기구 총회 개최 직전까지 협의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는 끝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자 제 17차 국제수로기구 총회 의장은 제 4개정판을 두 권으로 나눠 출간하되 제 1권은 기존의 모든 사항을 그대로 둔 채 바로 출간하고, 제 2권은 현재 논쟁 가운데 있는 쟁점들을 포함시키되 사안이 해소되는대로 바로 출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남북한이 이 의견에 동조한 반면, 일본은 “일본해” 명칭을 논쟁이 있는 것 같은 미해결의 쟁점으로 남겨 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반대했다.
일본은 그 대신 „Japan Sea“라는 명칭을 그대로 승인하되, 지침서 서두나 끝 부분에 제 4개정판의 모든 지명이 회원국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어떻겠”냐며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한국에 의해 거절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남은 쟁점은 현재 IHO 산하 실무그룹이 담당하고 있는 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23 특별판”의 “제 4개정판 초안”이 일본이 선호하는 “1986 초안”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한국이 선호하는 “2002년 초안”을 따를 것이냐 하는 점이다.
동해는 1986년 초안에서 “일본해”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2002년의 초안의 동해 수록 예정 페이지에는 번호 7.6., 쪽수 7-16과 7-17만이 적혀 있다. 그리고 모든 해역 리스트에서 이 해역의 명칭이 삭제되어 있다. 1986년 초안에 비해 한국의 입장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다.
1986년의 판본에 한국은 “Korean Peninsula”로 표기하고 Kyūsyū, Honsyū, Hokkaidō 등의 일본 지역명칭과 같은 소문자로 기술한 반면, “U.S.S.R.”와 “JAPAN”이라는 국가명은 대문자로 표기했다(160쪽). 그러나 2002년 초안에는 한국도 „KOREA“라는 대문자로 기입하였다(7-12쪽).
1986년 판과 2002년 판의 가장 큰 차이는 2002년 판이 제3판의 모든 이중명칭을 없애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 3판의 “Greenland or Norwegian Sea”라는 명칭은, 2002년의 제 4개정판 초안에서 이 두 명칭에 „Iceland Sea“이 추가되어 각 국가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바다명칭을 취하도록 했다.
* 동해의 공해 논쟁
지구 해수면 중 가장 큰 부분은 공해(公海)에 속하며 이것은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역은 한 나라의 주권행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수역에 접경한 모든 국가가 주장하는 표기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수역을 지칭하는 해당국 고유명칭(자칭지명)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시 명칭 등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승인된다. 아울러 각국은 타인이 붙여준 타칭지명(Exonym)도 표기사용 할 수 있다.
동해는 남북한,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수역을 포함하며 아울러 이들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명칭이다.
해안해역 혹은 영해 내 12해리구역을 선포한 모든 해양국가는 이 구역에 주권을 행사한다. 관할국은 이곳에서 경찰권, 관세권, 보건위생권, 안보권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200해리(370,4 km) 배타적 경제구역을 선포한 국가는 그 안에서 필요한 해저자원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은 모든 국가가 항행, 상공비행, 해저도관 부설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공해제도가 이곳에도 적용되는 등 한 국가의 주권이 완전히 미치는 곳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해“는 한국 영해 내 동해 수역의 타칭지명(Exonym)이고, 이와 반대로 „동해“는 일본 영해 내 동해 수역의 타칭지명(Exonym)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해 내 한일 영해 바깥에 해당하는 수역의 여러 명칭을 타칭지명(Exonym)도 자칭지명(Endonym)도 아닌 가명(Allonym)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들 주장에 수궁한다면 한국은 일본과의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과도적으로 국제 지도에 “동해”와 “일본해” 두 개의 명칭을 동시에 사용할 국제법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IHO 지침서인 특별판 S-23에도 분명 그 같은 이중명칭의 예가 존재한다.
그것은 해당 국가간의 하나의 명칭으로의 합의가 원만치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명칭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다는 IHO의 기술결의안 A.4.2.6.과 UNCSGN의 결의안 III/20 권고안 등이 분명한 그 근거이다.
그 가운데 1974년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의 기술결의안 A.4.2.6.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지리학적인 경계에 여러 가지 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면 우선 통일된 명칭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여러 언어명칭들을 함께 기입하도록 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두 결의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해가 각각 남북한, 일본, 러시아의 주권이 미치는 12해리 영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해 - 배타적 경제수역도 물론 공해이다 - 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역 명칭은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 한하는가?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독자적 해역명칭을 붙일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논점에 관해서는 UNGEGN과 IHO의 권고안이 1982년 11월 16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협의 보다 앞서 발의되었다는 점이 한일간의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동해는 만(灣)이나 해협보다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은 대양과 비교하기는 어려워 일본이 주장하는 것 같이 공해로 보기 어렵다.
동해와 같이 대양이라고 하기에 어중간한 중간크기 바다의 지리학적 단위를 공해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UNGEGN과 IHO의 권고안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술적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즉 학문적 싸움으로 전이된 양상이다.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통일된 로마자로 표준화해야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IHO-결의안에는 “문제된 각 언어의 명칭 형태는 각각 승인된다”. 동해에 관한 남북한 일본의 자칭지명은 Donghae, Chosŏn Tonghae, Nihonkai이다. 이 가운데 오직 Donghae/Nihonkai만이 기술적 결의안 A 4.2.6.에 기술적으로 부합된다.
현재까지의 한국 정부나 학계의 노력을 돌아본다면 이중명칭 만이 한국의 유일한희망처럼 보인다. 이 경우 해역을 분할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해역분할을 할 경우 “East Sea”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12해리 영해 만을 초라하게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본해”라는 전 해역의 단독표기를 제제하는데 적당한 방법이 될지는 크게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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